실적에 쫒기듯 구속 영장 남발…3대특검 기각률 ‘낙제점’ [윤호의 특검뭐하지]

일반형사사건 기각률 대비 두배 이상 높아
해병특검은 90% 퇴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두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병특검은 출범 이후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중 9건이나 기각돼 발부율이 10%에 그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4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34.8%,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90%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의 최근 3년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8.6%, 2023년 20.4%, 2024년 22.9%다. 20% 안팎인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에 비해 3대 특검 평균수치(45건 중 22건 기각, 기각률 48.9%)가 두배 이상 높은 셈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 소명이 부족하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한다.

해병특검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지만 발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건에 그쳤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또 최근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지연 등 의혹으로까지 확대했지만 이와 관련해 청구한 두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다. 해병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차주 활동을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최근 기각된 김건희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의 영장에 대해 법원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은 수사 초반에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등으로 성과를 냈지만 최근에는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에 실패했고,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재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같은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을 벌이느라 실적에 쫓기듯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장관 결정으로 상설 특검이 시작돼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면 ‘보여주기식’ 영장남발이 또한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