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美中 휴전 20일만에 ‘新냉전 구도’ 재부상… 운신폭 좁아진 韓

[中日 갈등 격화]
韓 “中日갈등 언급 자제” 밝혔지만
‘韓핵잠 승인’ 美, 中견제 동참 압박
“李 訪中-한중일 정상회의 차질 우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전 UAE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갖고 있다. 2025.11.18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에도 부담이 될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하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수그러들던 동북아시아 신(新)냉전 구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며 한중관계 개선과 한일 협력 강화라는 외교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일 갈등이 확전되면 ‘실용외교’를 내건 한국의 외교적 공간도 급격히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중일 갈등에 대해 “다른 나라 외교 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입장이나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은 한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일 갈등 확산이 동북아 안보·통상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2년 센카쿠 열도 국유화 문제로 일본과 충돌한 중국은 2016년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어 2018년에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금지 조치를 취한 호주와 무역전쟁에 나섰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 확대로 이어졌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중일 갈등의 불똥이 한국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던 미국은 중국을 비판하며 일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중일 갈등이 미중 긴장 고조로 이어지면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을 계기로 연일 한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한미·한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7일 “(한국) 핵잠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밝힌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에 “한국을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한미일 협력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갈등이 격화됐을 때 당시 중국이 한국에 ‘대일(對日) 공동 전선을 펼치자’고 은근히 압박을 했다”며 “이번에도 한중이 공동으로 맞서자고 중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이 확전되면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관계 복원을 본격화하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중을 제안한 이후 연내 방중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가장 이익이 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좀 더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