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이후’…연구 현장 “의견 제출 기회 없다”
[KBS 대전][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연구과제중심제도, 즉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오랜 바램이 이뤄졌다고 환영했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PBS는 정부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 등을 직접 충당하는 제돕니다.
1996년 처음 도입됐는데 연구자들을 과제 수주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가 조합원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90%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과반이 '기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탁과제의 예산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출연연 임무에 맡게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걸 압도적 다수(73.2%)가 선호했습니다.
과기부가 추진하는 3백명 규모의 행정지원 통합센터 신설과 감사위원회 인력 확대 등 출연연 운영 전반을 바꾸는 조치에 대해서도 연구현장의 불신이 컸습니다.
[이광오/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 : "출연연 스스로 국가 전략에 맞추어서 출연연 임무에 맞는 자신의 과제를 창의적으로 스스로 기획하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과기연구노조는 또 관료주의적 시각과 연구현장의 목소리 간에 큰 괴리가 있다고 밝혀, PBS 이후의 제도 성립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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