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조직적인 권력형 범죄"

[뉴스데스크]

◀ 앵커 ▶

만 스무 살이었던 해병의 죽음.

그리고 군 지휘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VIP의 격노'에서 시작된 조직적인 권력형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늘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인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처럼 특검은 외압의 시작을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로 봤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고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는 이 전 장관을 거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에게 하달돼 경찰로 넘어간 기록 회수, 기록을 재검토한 조사본부에 대한 외압, 박 대령을 향한 무리한 항명죄 수사 등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영/'순직 해병' 특검팀 특검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윤 전 대통령이나 이 전 장관은 이런 과정이 위법적인 것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수사 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엄정·공정·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선언적 차원에만 한정된다며,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에 도움을 준 점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공수처 수사 방해 등 남아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임혜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임혜민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98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