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직책 붙여 불러라” 또 법정 소란…법원 “조치 취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재판 중 특검 측이 증인을 직책 없이 ‘이름’만 부른다고 반발해 또다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 사이에서 호칭 문제를 둘러싼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검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칭하며 ‘이름’만 부르자, 김 전 장관 측이“조지호, 김봉식이 친구냐“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특검 측이 ”급하게 질문하다 보면 존칭이 생략될 수 있다. 변호인 측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저희는 반드시 직책을 붙였다“며 ”‘특검 조은석’, ‘피고인 이재명’ 이렇게 호칭을 붙이라“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보통 때와 다르게 왜 그러느냐“고 중재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들이 지금 감치 당하지 않냐“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직업 법관이 또 압수수색 영장을 부여받는다든가, 특검에서 치졸한 방법으로 나오면 저희는 공정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이 ”감치가 왜 치졸하냐“고 반문하자, ”피고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데 그게 치졸한 거 아니냐“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을 심리하는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15일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방청을 불허했는데도, 이들이 소란을 일으키자 감치 명령이 내린 겁니다.

다만 이들은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구치소 측은 ”인적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 어렵다고 판단해 석방 명령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석방된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구금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진관이, 뭣도 아닌 XX인데 위세 떨더라. 정말 보잘것없이 생겼다“라는 욕설 영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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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