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검토에 예산 의결 거부 시사까지… 경기도·도의회 갈등 ‘격화’
도의회 ‘행감 파행’ 논란 공무원들 고발 검토
민주당 “양우식 의원 윤리위 심의 등 나설 것”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 의결 거부 방침
민선 8기 경기도 마지막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 여파로 도의회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가 하면 예산안 의결 거부마저 시사하는 등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와중에 엇박자 행보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11월 21일자 3면 보도)은 사태의 시작점격인 양우식(국·비례) 운영위원장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1일 “운영위 행감은 도지사 비서실 등 핵심 부서의 집단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출석 요구를 받는 집행부가 사전 협의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존중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감사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에서 해결할 사안이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양 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양 위원장에 대한 도의회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통해 “성희롱 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도의회 모습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사퇴해야 할 사람은 양 위원장이다. 도의회는 성희롱 기소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며 윤리위 심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불출석 논란을 빚은 공무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는 “(행감 불출석 건에 대해선) 제 스타일대로 끝장을 보겠다”며 “행감을 거부한 도 집행부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의회는 행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도 예산안 의결 거부를 시사했다. 이날 긴급 의원총회 및 기자회견을 연 백 대표는 “각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만 정상적으로 처리해달라. 도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은 심의하되 의결은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국 최대 광역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하수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도 본예산안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후폭풍을 막아주는 병풍이다. 잠깐 반짝하는 퍼주기 정책으로 도민을 눈속임한 채 뒤로는 뻥 뚫린 재정을 막느라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고 부연했다.
백 대표는 “처참하기까지 한 복지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은 물론이고 복지 사업의 전달체계인 노인복지관, 재가 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할 도지사가 스스로 안전망을 파괴한 돌봄 생태계의 교란종”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김 지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데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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