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꾼에 면죄부 유감"‥"폭거 맞선 항거 인정"

[5시뉴스]

◀ 앵커 ▶

유죄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령을 선고한 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불법점거에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항거를 법원이 인정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형이 내려진 데 대한 비판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가 의심된다"며 법원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마냥 떵떵거리고 있다"며 "끝까지 죄를 추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형이 나온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전에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 사건 구형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무리였다", "법원이 국회를 지키려는 항거를 인정해 줬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또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파괴됐다",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낳은 정치적 파열의 산물이다"라며 6년 전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27명 중 2천4백만 원으로 가장 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에선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난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항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롱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77959_367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