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대법원, '총선 관리 중립내각 시스템 복원' 결정

2011년 폐지 후 14년 만에 부활…내년 2월 총선은 과도정부가 주관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앞으로 방글라데시 총선은 비정치인으로 구성되는 중립 내각에 의해 치러지게 됐다.

다만 내년 2월로 잡힌 총선은 현 과도정부에 의해 실시된다.

21일 방글라데시 일간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전날 총선 관리를 위한 중립 내각 구성 헌법조항을 복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중립 내각은 비정치인으로 구성돼 90일 동안 총선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법원은 2011년 해당 조항을 폐지한 판결에 반대하는 청원들에 대한 심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방글라데시에선 1991년 처음 중립 내각을 구성, 같은 해 총선을 실시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당시 정부는 1996년 야권 반대에도 중립 내각 구성을 위한 헌법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했다.

이어 1996년과 2001년 총선은 전직 대법관들로 이뤄진 중립 내각에 의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2006년 치를 예정이었다가 2년 후로 미뤄진 2008년 총선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요 정당들이 중립 내각의 중립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반(半)군사정부가 총선을 맡았다.

논란은 있었지만 2008년 총선 역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2011년 셰이크 하시나 총리 정부가 개헌을 통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면서 발생했다.

BNP 등 당시 야권은 해당 조항 폐지가 권력 강화를 노린 하시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4년, 2018년, 2024년에 중립 내각 없이 치러진 총선은 모두 폭력과 투표조작 주장으로 얼룩졌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20년 이상 집권한 하시나가 지난해 8월 실각한 후 사정이 달라졌다. 그는 당시 대학생 반정부 시위를 유혈진압 했음에도 시위가 멎지 않자 사퇴한 뒤 인도로 달아났다.

이어 과도정부가 들어서 정치적 혼란 수습과 차기 총선 준비에 나섰다. 주요 정당들은 지난 7월 중립 내각 조항 복원에 합의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전날 결정으로 중립 내각 시스템은 14년 만에 복원되게 됐다.

대법원은 다만 내년 2월 초로 예정된 총선은 과도정부가 그대로 맡도록 했다.

2월 총선에선 BNP의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시나가 이끄는 옛 여당 아와미연맹(AL)은 당국에 의해 출마가 금지됐다.

하시나는 최근 본국 법원 궐석재판에서 시위 유혈진압 관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그는 인도에 계속 머물며 지지자들에게 2월 총선 보이콧을 부추기기도 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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