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트 1심' 면죄부 아냐‥나경원, 항소하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민주투사는커녕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어제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 전원 생활'이라는 '중형인 듯 중형 아닌 신묘한 판결을 내렸다"며 "의원직과는 무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다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5백만 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마치 민주투사라도 된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그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 뿐"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지난 12·3 내란에서 최후의 저지선은 국민이었고 나경원 의원은 국민과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사죄도 없이 벌금 2천4백만 원이 면죄부라 생각하는 듯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검찰이 왜 항소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며 "나경원 의원 또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걸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항소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7902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