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에 벌금 2000만원…정유라 울분 “인생 박살났다”

권준영 2025. 11.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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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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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前 민주당 의원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후폭퐁
최순실 딸 정유라 “실체 없는 국정농단…사라져버린 내 10년·20대 젊음”
“후련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답답…지금도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거짓말들”
“그들의 선동을 보며…또 속는 사람들 보며 지치고 힘들어”
(맨 왼쪽부터) 최순실씨,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라씨.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실체 없는 국정농단 사라져버린 내 10년과 20대의 젊음”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말로 내 인생이 내 어머니의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박살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유라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후련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답답하다. 지금도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거짓말들과 선동을 보며 또 속는 사람들을 보며 지치고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씨는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저희는 몇일 상간 재심을 청구 하고 책임 있는 모든 좌파 진영 인물들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좌파는 추징금과 벌금으로 재심조차 불가능하게 현금부터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능력도 없는 제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10년을 자녀 셋과 어머니를 먹여 살렸다. 재심도 사치 라는 걸 안다. 허나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제가 시작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민석처럼 다른 사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작게 라도 도움 주시면 싸워나가겠다”고 후원계좌를 올렸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과는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 덕”이라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반격의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감사하다”고 자신의 지지해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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