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조사

다음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추가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한 전 총리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존에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은 가급적 다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라며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할 예정이어서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4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해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지난 4월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이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특검팀은 당시 두 사람의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정보 누락 등 내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민정수석실 산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다음 주 중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월 1일이다.

박 특검보는 "다음 주 정도에 조 전 원장 조사가 한 번 이뤄질 것 같은데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구속 만기에 맞춰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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