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헌법존중TF 본격 가동…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도 자문위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외부자문위원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제보센터 설치

지난 20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APEC 개최를 위해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티에프(TF)’가 21일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티에프에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정민 변호사 등이 외부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티에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과 외부 자문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다.

임태훈 소장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 등을 공론화하는 등 군 인권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김정민 변호사는 채해병 사망 사건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자로 참여했다.

총괄 티에프는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꾸려진 티에프를 총괄 관리하는 기구다. 총리실 자체 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각 기관 티에프의 조사 과정과 결과, 후속 조처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부자문단의 역할에 대해 총리실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의견을 내고, 조사 전반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 과정 정리가 적절한지 등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에프에는 ‘내란 행위 제보센터’가 설치됐다. 제보센터는 대면,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한 제보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제보센터가 제보를 받아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제보를 추리고, 이들을 해당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보센터는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된다.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도 제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제보센터에 각종 투서가 몰리며 공직사회에 편 가르기와 내부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야당도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말하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인적청산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윤창렬 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티에프 외부 자문단 위촉식에서 “티에프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