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철회하라”… 뿔난 ‘노도강’ 주민, 대규모 집회에 결의안까지

22일 노원서 ‘토허제 즉각 철폐’ 집회
정비사업 지연에 분담금 커지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예외 규정 둬야”
與의원 “재검토하자”…도봉구의회 결의안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이달 초부터 노원구 곳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제공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토허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현수막 시위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주민 1500여명으로 구성된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22일 오후 2시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10·15 대책 발표 후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설치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22일 노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제공

또 도봉구의회는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신만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명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총 14명의 의원 중 9명이 결의안에 찬성했는데, 이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결의안엔 ▲서울 전역 일괄 규제의 즉각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 ▲기초지자체 행정부담 완화 ▲도봉구·서울시·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도봉·동북권 주거 안정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도봉구의회는 이 결의안을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도강 내 반발 여론이 유독 거센 것은 그간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였음에도 정부가 강남과 동일한 ‘삼중 규제’를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2022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북구와 노원구 역시 아파트값이 각각 3.21%, 0.98% 낮아졌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모습. /연합뉴스

이번 규제로 이제 막 속도가 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사업이 늦어질 경우 공사비·철거비·설계비 등이 늘어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증가한다. 그렇다고 분양권을 팔기도 쉽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수가 1채로 제한되고,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어 재건축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금청산’될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노도강 지역이 정비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인데, 대출 규제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사업에 속도가 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추가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은 분양권을 팔 수 있게 해 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10·15 대책 발표 초반과 달리 노도강까지 집값이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3주 차 노원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대책 발표 후 최대 상승폭이다. 도봉구와 강북구도 각각 0.05%, 0.02%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고 교수는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어 대출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쏠림 현상이 점차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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