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숨은 공신’ 한창완 변호사 “ISDS,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평양 소속 한 변호사,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맡으며 ISDS 실무 총괄
“정부 절차 전반적 투명성 높이고…외국인 투자자 차별 인상 줘선 안 돼”
“정부, 외국 기업 한국에 유치할 때 약속했던 것들도 준수해야”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외환은행 본점 ⓒ시사저널 유장훈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승소를 이끈 데에는 검사, 사무관, 전문위원, 법무관, 변호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이들의 공(功)이 있었다. 특히 이 소송에 참여했던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 국제중재팀에 있다가 법무부에 가서 국제분쟁대응과장을 맡아 ISDS 실무들을 총괄하고 태평양에 복귀한 '한창완 변호사가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이라고 했다.

이에 시사저널은 한 변호사에게 론스타 사건 소송 전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듣고자 20일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한 한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론스타가 다시 한국을 상대로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국제 분쟁과 국제 법무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역량있는 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또 "함께 참여했던 인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한국 측 전문가로 선뜻 나서 주신 분들이 한국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받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소송에 참여했던 일원으로써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제가 과장으로 5년간 론스타 사건을 담당하면서 꼭 이겨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했다.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실무를 했던 여러 검사, 사무관, 전문위원, 법무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론스타 사건을 항소할 당시만 해도 "안 하는 게 낫다"는 여론이 있었다.

"당시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정부 대리 로펌 역시 취소 신청(항소)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실제로 생각했다. 물론 항소를 한다고 하여 100%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충분히 항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 오히려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우선 론스타 ISDS 사건은 분쟁이기 때문에 그 전략이 미리 공개되거나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외부에서는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했지만 외부의 기대만큼 공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론스타에게 괜한 꼬투리를 잡히거나 한국에 단 1%라도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비밀유지가 필요했다. 국민들의 기대에 맞추기 어려웠던 측면이 쉽지 않았다. 또 2020년에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 한 분이 사망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정지되고 그 후 새 중재인이 선임되었다.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부 서면 제출과 이틀간의 심리 절차를 다시 하게 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절차가 지연되어 이를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법무부와 로펌 간의 협업은 유기적으로 잘 이뤄졌는가. 

"론스타 사건은 한국 정부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정부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업무를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대리 로펌에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많은 검토를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유기적으로도 협업이 잘 이루어졌다. 정부 대리 로펌 역시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심리 절차 등에서 론스타 측 로펌보다 한국 측 정부 대리 로펌이 훨씬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본인 제공

"국제 분쟁 역량 있는 법무부 실무자들 장기근속 가능한 여건 필요"

이번 소송을 진행할 때, 참고했던 판례(혹은 사례)가 있는가.  

"론스타 사건은 한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중 가장 쟁점이 복잡하고 분량이 방대하다. 관할 문제, 금융 쟁점, 조세 쟁점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관련된 기존 ISDS 사례가 대부분 제시되었다. 그중에서도 한국 측의 핵심 주장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승인을 지연한 것에 정당한 이유(론스타 측에 대한 형사유죄판결, 한국 정부의 정책적 재량 등)가 있었다. 국세청의 조세 부과 역시 적법한 법령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 벨기에의 조세 분야 학자, 한국의 행정법 학자, 조세법 학자 등이 한국을 위해 전문가로서 증언을 해주었다." 

론스타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은 개방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 경제 안보나 공급망을 고려해 기술력이 있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한국에 투자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론스타 사건과 직접 관련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ISDS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절차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외국 기업을 한국에 유치한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유치를 위해 명시적으로 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은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국가다. 국가가 진행하는 장기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는가.

"시의적절한 질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상대로 하는 국제 소송이나 분쟁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분들이 법무부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13년간 론스타 사건이 진행되면서 법무부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었다. 제가 정확히 5년간 론스타 ISDS 사건을 담당했는데, 그나마 제가 가장 오래 담당한 법무부 공무원이었을 정도다. 국제 분쟁과 국제 법무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이미 론스타가 언론에 암시한 것처럼, 론스타는 다시 한국을 상대로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할 수도 있다. 론스타가 다시 ISDS를 제기하더라도 한국이 기존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면밀하게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처럼 계속 한국 정부를 응원하고 특히 실무자들을 격려해 주면 좋겠다. 또 한국 측 전문가로 선뜻 나서 주신 분들이 한국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받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