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까지 전면 무상…유치원~고교 ‘완전 무상교육 부산’ 연다” 김석준·안성민, 학부모 부담 제로 시대 공동 선언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60만 원 전액 지원·보육료도 확대
교육감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출발선”
의장 “아이 키우기 전국 1등 도시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제작 이미지.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아우르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체계를 완성한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무길 교육위원장, 강철호 운영위원장, 조상진 예결위원장, 김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정책에 따라 현재 월 41만 원인 유아학비 지원금을 내년부터 19만 원 늘린 월 60만 원으로 확대해 무상교육을 실질적으로 완성한다. 이는 지난 2022년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전 학년 무상급식을 도입한 데 이어,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까지 실현함으로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교육·무상급식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유아학비는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로,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41만 원이던 지원 규모를 2026년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60만 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월 5만 원인 4~5세 보육료는 내년부터 6만 원으로 인상되며, 교육청은 지난해 5세, 올해 4~5세에 이어 내년에는 3~5세 전체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혀 매달 유아 1인당 6만 원을 지원해 보육의 질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번 정책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며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어린이집 보육료 확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핵심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