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에서 복지로"… 동물권 전 영역 놓고 시민·정부·국회 머리 맞댔다

문대림 의원·동물정책플랫폼, 19일 시민 대토론회

산업동물을 포함한 동물권 전 영역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열렸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부터 길고양이, 산업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까지 동물권 전 영역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첫 통합 공론장이 열렸다. 동물정책 기조를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뒤 마련된 자리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물정책플랫폼은 19일 '국민주권시대의 동물정책'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분야별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국정과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이행을 위해 2027년까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시민과 동물권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분야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는 발제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동물전담기구 신설 △반려동물 매매 금지 △예방적 살처분 폐지 △동물 이용 산업 규제 △위기·경계동물 안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새 정부 동물복지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장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물정책플랫폼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주권시대의 동물정책’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분야별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이 동물복지를 위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물정책플랫폼 제공

오옥만 문대림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분야별 현장 이슈가 집중 제기됐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보호소 구조 개선과 경매 유통 구조 개혁 필요성이, 길고양이 분야에서는 돌봄 활동가 제도화와 도시 공간에서의 공존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동물 분야에서는 공장식 축산의 한계와 예방적 살처분 제도 개선 요구가, 실험동물 분야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 확대와 단계적 폐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야생동물 분야에서는 서식지 기반 종복원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과 사살 문제가 제기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물정책플랫폼은 19일 ‘국민주권시대의 동물정책’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분야별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동물정책플랫폼 제공

이 자리에는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피앤알) 이사,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양미연 중랑길고양이친구들 대표, 허재훈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활동가, 배슬기 살처분폐지연대 활동가, 송우진 휴메인월드포애니멀즈 책임연구원,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사,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 본보 고은경 동물복지전문기자가 참석했다.

문 의원은 "동물의 생명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이자 책임"이라며 "오늘 논의가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자 우리 사회가 생명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