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조계원 “서울-여수 2시간 ‘한반도 KTX’로 판을 바꾸자”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조계원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BDR7GuCUGA

◇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신규 고속철도, 이른바 '한반도 KTX'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최근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남서울에서 중부 내륙을 거쳐 여수까지 새 KTX 노선을 깔자는 것인데요. 전라선 KTX의 시간을 단축하고 수도권 과밀화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국회에서 한반도 KTX 신설을 제안한 조계원 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조계원):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의원님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KTX 노선 신설하자고 제안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노선이 어떻게 예정됩니까?

◆ 조계원: 한반도 KTX 노선은 남서울에서 용인, 안성을 거쳐 청주, 세종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전주, 남원, 구례, 동순천, 여수로 한반도 내륙을 직선으로 관통하는 새로운 노선을 말합니다.

◇ 정길훈: 총연장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 조계원: 산출해 보니까 직선 노선으로 약 315km인데요.

사진 출처: 조계원 의원실

실제 철도 노선으로 만들면 한 325km 정도의 노선 길이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광주까지가 325km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처럼 1시간 40분대 물리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물리적으로 최대한 빨리 (운행)해도 2시간 50분이거든요. 보통 3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거죠. 서울에서 여수까지.

◇ 정길훈: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반도 KTX 노선 신설하자고 제안하신 게 전라선 KTX가 굴곡진 노선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이것을 제안하셨는데 전라선 KTX의 운행 실태가 어떻습니까?

◆ 조계원: 전라선은 서울에서 익산까지 호남선과 같이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의 증편도 한계가 있고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철도는 구 철도입니다. 일반 철도이고 꾸불꾸불한 구 철도로 돼 있기 때문에 KTX가 제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여수까지는 평균 속도가 150km 수준입니다. 사실상 새마을호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익산에서 여수까지 전라선에 굴곡이 많은 구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직선화하기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전라선 고속철도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계원: 부분 직선화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완전한 전면 직선화가 아니면 해법이 될 수 없고요. 이미 2021년에도 88km 구간을 부분 직선화하는 데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88km 직선화하면 2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2024년에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짧은 42km 구간에 대한 부분 직선화 조사인데요. 조사 들어가기 전에는 30분을 단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88km를 부분 직선화해도 20분 단축되는데 어떻게 42km의 직선화에서 30분이 단축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한 15분 정도는 패턴 운영, 즉 거점 구간을 운영해서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15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직선화하면서 한번 돈을 태우면 더 이상 대안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한반도 KTX 노선으로 한반도 철도 대동맥도 완성하고 철도 운영도 효율화하자는 이런 제안입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한반도 KTX 제안한 걸 보니까 서울에서 여수까지 단순히 운행 시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도 효과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 조계원: 균형 발전에 큰 효과가 있고요. 서울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한반도 KTX는 KTX 소외 지역인 남서울 그리고 경기도 동남권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수도인 세종시에 KTX 철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세종 간 40분 시대를 열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세종과 인접한 대전시도 서쪽으로 확장 발전하는, 인프라를 확보하는 강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전주의 역사·문화 관광, 그리고 남원, 순천의 생태 문화 관광, 그리고 여수의 해양 관광을 하나로 연결하는 K-컬처 내륙 문화 관광 벨트를 완성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철도 대동맥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 정길훈: 현재 전라선이 전북 익산에서 여수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안한 한반도 KTX에는 전북 익산이 빠져 있어서 익산 지역에서는 한반도 KTX 신설하자는 제안에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계원: 겉으로 보기에는 익산 지역이 마치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익산까지 서울 호남선과 전라선이 공유하는데 이제 전라선의 KTX만 빠지게 되는 거고 기존의 새마을호나 무궁화 노선은 운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라선 KTX가 빠진 만큼 호남선의 증편이 가능합니다. 이미 호남선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엄청 높습니다. 얼마 전에도 광주송정역에서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호남선) 증편을 요구하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서울-오송역 구간에 만성적인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 경부선도 좋아집니다. 경부선도 증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불편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특히 남원 같은 경우엔 '달빛 철도'와 결절점을 이루면 영호남 동서 교류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게 될 동순천역도 전남과 경남을 잇는 경전선의 결절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거미줄 같은, 대한민국 전역에 철도 대동맥이 완성되는 길입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장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업비일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KTX 운행하기 위해서 신규 고속철도 깔자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계원: 익산에서 여수 구간을 전면 직선화하는 데에도 거의 1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청주 노선은 이미 확보된 수요가 300만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노선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이런 정도로 판단이 나오고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청주에서 세종 거쳐서 전주, 남원, 구례, 순천, 여수로 이어지는 이 구간만 설계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총사업비는 20~25조 원이지만 실제로는 청주에서 여수까지의 구간만 하게 되기 때문에 10조 원을 상회하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도 효율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 정길훈: 남서울에서 여수까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20조에서 25조 원 정도 드는데 일부 구간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 조계원: 남서울에서 청주 간 노선은 민자로 이미 타당성 적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자 구간 추진되는 것을 빼면 10조 원 약간 웃도는 그런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시는군요.

◆ 조계원: 남서울에서 청주 구간 노선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구간을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 정길훈: 의원님이 지난번 국회 예결위에서 제안을 내놨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답변하든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계원: 국무총리께서도 정말 흥미롭다, 획기적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 역시 아주 획기적인 안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 정길훈: 정부가 10년 단위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반도 KTX 노선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반영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기대하세요?

◆ 조계원: 전북의 박희승 의원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추진하려고 할 생각이고요. 아마 이게 내년 지방선거 전후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이후로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에 맞춰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여러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걸 거쳐서 여론을 활성화하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지 이렇게 봅니다.

◇ 정길훈: 연결된 김에 여수 지역의 다른 현안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수의 주력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인데요. 석유화학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 안을 연말까지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한 상황인데요. 충남 지역에서는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현대HD케미칼 두 군데가 사업 재편 안을 다음 주 정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수 지역에서는 아직 석유화학 업체들의 사업 재편 안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계원: 여수도 물밑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도 말했듯이 걸림돌이, 세제나 법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림돌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거해 줘야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요. 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 정길훈: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계원: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조계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