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해병대원 순직 이후,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사단장부터 현장통제간부까지 8명을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질책했고, 이 전 장관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고 했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박 대령에게 'VIP 격노'가 있었다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날인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게 잇따라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압박한 점도 특검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이 8월 2일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기록 회수와 항명 수사 등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저지른 조직적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한 "중대한 권력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궤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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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