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유죄 (김준일) “면책특권 인정 안 돼, 사과부터 할 일” (최수영) “의원직 유지, 정치는 정치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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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WHY]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유죄 (김준일) “면책특권 인정 안 돼, 사과부터 할 일” (최수영) “의원직 유지, 정치는 정치가 해라”

▷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최수영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오늘 당연히 이 질문부터 해야죠.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공판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수영 : 먼저.

▶ 김준일 : 재판부가 고민이 많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판사들은 사실 정치적 사안 이렇게 법정으로 가져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좀 해줄래? 니들이 싸우는 거는. 이런 거라서 이게 사건 발생 6년 7개월인가 이 정도 걸렸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사법부는 이게 무슨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2천 건이었다, 이런 게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솔직히 변명같이 했는데 그냥 이거는 웬만하면 너희가 중간에라도 합의보고 취하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사법부의 이런 생각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이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형이 나왔을 때 정치적 파장 그리고 한쪽에서는 환호하겠지만 한쪽에서는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준엄하게 꾸짖되 그리고 벌금도 세게 때리되 의원직 상실은 피하는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 결과 이걸 듣고 제가 누구의 의원직을 상실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게 맞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면책특권이다, 이건 저항권이다 이거 다 인정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와서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정당성을 판사도 인정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벌금이 몇천만 원씩 나왔는데 이거는 사과부터 제대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법원이 사실 쪼개기 선고를 한 거잖아요.

▷ 소현정 : 쪼개기 선고요?

▶ 최수영 : 쪼개기 선고. 그러니까 어쨌든 형량 구형보다는 상당 부분 낮은 건데 또 그것도 또한 선진화법과 다른 법을 분리해서 했는데 저는 우리가 늘 이 과정에서 얘기하면서 지적하는 게 왜 정치의 사법화가 자꾸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사법부가 이런 것 같아요. 정치는 좀 정치가 해라, 우리한테 좀 짐 좀 그만 지우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부분이라든가 당신들이 정치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이거 안 하겠다고 한 걸 위반한 건 우리가 그거는 구형을 하고 선고도 하겠다. 다만 너희들의 배지를 떼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고 이거는 알아서들 하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이 법을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좀 잘 지켜라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그러니까 사법적인 유죄지만 정치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저는 너무 그렇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번 들여다볼 것,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싸워서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당은 공수처와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밀어붙인 거죠.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그걸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양당이 이렇게까지 소모전을 해서 했던 것들의 정책과 제도와 법안의 결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저는 이거는 여야 모두 심각하게 숙고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좀 기억이 오래되셔서 다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때 여야의 구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3+1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다 민주당하고 협조를 해서 했던 겁니다.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었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견이 다른 정당이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이 판결의 의미도 그거예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는 정치적 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물리적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 기능 하느냐 그거는 또 우리가 별도로 짚어봐야 하지만 모든 야당이 다 반대하고 여당만 독주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5분의 3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단독으로 5분의 3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야당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느냐.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그때는 좀 숙고를 해 봤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 밖 다 채이배 의원 감금하고 이게 정당했느냐 다시 한번 좀 이거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 최수영 : 짧게 짧게. 맞아요. 공수처 지적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국 진보당 그때 정의당, 바른미래당 끌어들인 게 당신들 쉽게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해괴한 그걸 통해서 소수 정당에 그걸 보장할 테니까 공수처법을 통과해 달라고 사실 여당이 꾄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이 꾄 거지. 그런데 여기에 군소 정당들이 동조함으로써 간 건데 마치 그게. 저는 사실 공수처는 좀 지켜봐야 하지만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보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난리를 쳤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각 당 입장은 당연히 크게 엇갈리고요. 어떻게 보세요? 입장들은.

▶ 김준일 :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아전인수 유리한 것만.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민주당도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은 이거는 사과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특수공무집행 방해해서 만약에 유죄 나왔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사과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송구하다. 이건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지자들이야 인정하겠지만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거는 제대로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 최수영 : 일단 폭력적인 부분은 반성해야죠. 여야가 어쨌든 저는 이거는 누구 할 것 없이 의도가 어쨌든 간에 물리력이 동원됐다는 점, 특히나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의사당 안에서의 폭력이라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를 한 발짝도 앞으로 진전시킬 수 없다 하는 원칙에서 나온 여야 합의의 법안인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야당, 저는 야당의 입장은 이해돼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악법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저항권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과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선에서 저는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원이 좀 절묘한 선에서 중재를 한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항소할까요? 검찰이나 아니면.

▶ 최수영 :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 김준일 : 어제저녁에 우연찮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좀 더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도 항소하고 검찰도 항소할 것 같거든요. 항소해서 다퉈보면 좋겠다. 이게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이 항소 여부가 이렇게 쟁점이 됐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검 예규에 보면 형량의 2분의 1 이하. 이상이면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해석이 되지만 이하면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나왔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 구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못 미치죠, 벌금이 나왔으면. 그래서 항소할 만한 명분이 있다. 물론 그러면 또 내로남불이다, 무슨 얘기다 이런 거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소할 조건이 됐고 저는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그렇게 무죄가 안 나온 게 좀 유감이다라고 하시면 송언석 대표도 그렇고 다 항소하셨으면 좋겠다.

▶ 최수영 : 저는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진짜 보고 싶어요. 논리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장동 항소 포기도 논리적으로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부 무죄가 난 사건이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했는데 지금 예규에 있다고 이번에 항소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본 게 지금 새롭게 온 더더군다나 중앙지검장. 아까 물론 이거 관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검의 지휘를 받아야 될 텐데 저는 여기에서 대검이 하든 안 하든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하고 어떤 사유로 안 할 것이냐. 하든 안 하든 저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논평을 하겠습니다.

▷ 소현정 : 사실 지금 이번 판결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느냐 여부였는데 일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준일 : 아니, 일단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마 나오겠어? 설마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겠어라는 게 주류였어요. 그동안에 재판부, 사법부는 이런 거 웬만하면은 이렇게 세게 때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뇌물이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런데 일말의 불안감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 소현정 :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다?

▶ 김준일 : 네,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 안도의 한숨을 좀 쉰 건 맞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은. 이 건과 별개로 다음 주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고 그런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의 밤이 다시 옵니다. 하필이면 또 그날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 국민의힘에는 비난과 이런 것들이 계속 파도가 올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 최수영 : 그런데 그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 특검이 지금 10명 가까운 의원들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12월 2일에 또 추경호 원내대표 건이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패스트트랙 건으로는 저는 안될 거라고 봤어요, 개헌 저지선. 만일 이걸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졌다고 하면 저는 이게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 거는. 왜 백혜련하고 또 한 분 있죠? 검찰 출신 원주 지역구 의원 송기호 의원인가 하여튼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봐주기를 했느냐. 나머지 박범계라든가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이 안 맞는다고 재판부가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나올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 결과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건데 검찰이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부분 나온 사람들이 단순 폭행 가담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도부는 뭐 했냐? 이 사람들, 단순 폭행 가담자들을 여기까지 투입했던 이른바 그때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라든가 그런 지도부는 뭐 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형평도 좀 있어서 민주당 의원 재판을 좀 봐야 되기는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의원직 박탈형이 내려졌다? 아마 난리가 나도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재판부가 좀 고려할 듯싶은 생각은 들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거는 채이배 의원 감금.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이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회의를 열지 못하게 막으면 안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회의를 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대상이 아니고 지금 폭행, 말하자면 공동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벌금 500만 원은 국회법 위반일 때만 이게 의원직 상실이지 여기에서는 벌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오더라도 민주당 쪽은 그거는 대상이 아니다. 의원직 상실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금고 이상, 집행유예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가능성 저는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렇게 봐요. 물론 벌금이 일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같은 사안으로 볼 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 최수영 : 그래서 저도 하는 얘기는 그런 민주당의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만일 국민의힘이 이쪽에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 거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어제 보면 민주당에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의견을 물었잖아요. 여론조사? 투표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나타낸 걸로 나왔는데 저희 프로에 나오시는 민주당 의원들께 질문을 계속 드려봤어요. 대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 내용이 반영될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연임에 청신호가 켜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영 : 당연히 켜졌죠. 아니, 이건 빌드업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난번 박찬대 전 원내대표 대표 경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대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박찬대가 이겼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대의원의 가치와 권리당원의 가치가 그때는 20:1이었는데 지금 이걸 1:1로 표의 등가성을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거는 불문가지죠. 이건 질문해 볼 이유조차 없는 건데 왜 그런데 이때 바로 안 하고 갔을까? 이거 좀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건데 아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권리를 높여주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권리는 더 이상 보장하지 마세요라고 누가 답할 겁니까? 저는 오히려 80%가 잠깐 의심스러워요. 이건 거의 9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일종의 약간 조정을 해준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많이 나오면 이거 정청래 대표한테 부담될까 봐 심리적 조정을 해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데 이거는 정말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휴지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 민감한 사안을 슬쩍 묻어가기로 한 건 진짜 이거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마 대통령 순방 때마다 왜 이렇게 정 대표가 자기 정치하냐는 그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

▷ 소현정 : 시점 갖고도 지금 말들이 나와서.

▶ 최수영 : 저는 결과 또한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이제 명분도 얻었잖아요. 아니, 권리당원들이 80%가 우리 거 해달라고 하는데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당대표 연임 그다음에 총선 공천. 이른바 꽃길을 깔아주는 거죠. 실크로드예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게 10월에 지난달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 16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원래 이런 투표는 권리당원은 민주당은 6개월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사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원 투표가 아니라 그냥 의견 수렴이다라고 해서 된 거잖아요. 투표율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투표율이 16.8%. 5명 중에 1명도 아니고 6명 중에 1명 정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거 투표하면 절반 정도 합니다, 관심이 좀 있으면. 그리고 관심이 좀 떨어지면 40% 안팎 정도 하거든요. 근데 16.8이라고 하면 관심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의 비토도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순방 나갈 때마다 쓱 뭔가 밀어 넣어서 본인이 자기 정치하는 것에 대한 약간 반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업보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전 당 대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거든요. 그걸 벤치마킹해서 당원들 권리 강화하고 이러면서 계속 당원들한테 효능감을 주는 방식인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이름을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우리가 줄여서 전당대회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전국대의원대회입니다, 정확하게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름은.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대의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그거를 전당대회라고 그냥 부를 뿐이에요. 근데 대의원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표의 등가성의 1: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인정해 왔는데 대의원 필요 없어, 이제. 그럼 이름부터 바꿔라. 전 당원 투표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런데 저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 드려야 될 게 저는 심리적 조정이라고 했고 권리당원의 심리적 비토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건 지금 대의원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왜 민주당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대의원제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래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반이다 보니까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의 목소리와 비중을 좀 높여줘야지 전국 정당이 되고 일종의 밸런스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의원제를 도입한 거예요. 그럼 대의원제 도입이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면 계속적으로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강해지니까 이걸 더 받아들여야겠잖아요. 근데 지금 권리당원의 35%가 호남에 있어요. 정청래 대표 지역구가 상암인데 자꾸 무슨 행사만 있고 하면 호남에 가서 상주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지역 정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정당 대표성이 지역 정당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좀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너무 기반한 목소리들이 과대 표집될 때 그 정당이. 지금 맨날 국민의힘보고 당신들 영남 자민련으로 갈 거냐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지금 다시 회귀를 꾀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구성원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한 얘기 하나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좀 얘기가 계속 보도가 나왔죠.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고발하겠다고. 지금 고발하겠다고만 했지 고발했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몰랐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곧바로 즉답으로 몰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했고요. 김기표 의원이 나와서 좀 질문을 했는데 ‘논의를 했고 당연히 보고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 최수영 :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이게 12월까지는 국회의 시간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시간이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순방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 이슈라든가 조희대 이슈를 일종의 다크 이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처리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대놓고 처리하거나 너무 강압적으로 처리하면 중도가 좀 이탈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 가는 이슈는 맞아요. 다크 이슈 성격인데 이걸 지금 대놓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게 되면 좀 세련돼야 되는데 전혀 세련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18명 검사 징계를 밀어붙이고 할 때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 갑자기 민주당 수뇌부라든가 여권은 이 사건의 공소 포기에 약간 관여했다고 얘기하는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지검장으로 임명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약간 여론적 괴리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당에서 좀 세련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가버리면 당 원내지도부는 진짜 잘못하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다수의 원내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정청래 대표를 따르는 강성들, 이거는 우리가 처리했을 때 나중에 당원들이나 당으로부터 우리가 결국에는 좀 칭찬받을 거고 우리가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이런 좀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엇박자가 괴리가 계속 나다 보면 사람들은 보겠죠. 이게 진짜 정부여당 맞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 김준일 :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그랬을 때 여당에서 사건을 좀 만들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나왔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나갈 때 G20 포함해서 순방 나가는 그 당일부터 검사들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사실 정청래 대표도 안 했습니다, 그전까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건 법사위원들의 자기 정치로 본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리고 보고가 안된 것에 대한 불쾌감도 당연히 있겠죠. 뭐를 하든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는 어쨌든 대장동 항소 포기 자체가 여론도 그렇고 안 좋은 이슈예요. 이거 뭔가를 하면 이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환기가 되잖아요. 게다가 항명이 맞냐? 저는 이거 법조인들도 얘기하는데 이건 소송 가면 100% 검사들이 이긴다. 이거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요, 검찰총장 대행한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확전을 그만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법사위원들이 지금 계속. 그거는 왜 자기 정치하냐. 그건 정청래 대표의 뜻에 따랐다기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민심은 딴지일보 게시판에 있고 자기도 1천 번 이상 글을 썼는데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지금 검사들 싹 다 징계해라,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맨날 올라오니까 거기에 지금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가면 굉장히 손해 보는 장사가 결국은 될 거예요.

▷ 소현정 : 지금 검찰 인사 갖고도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임명을 했고 또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서울지검의 차장검사로 임명하신 분. 정 검사님. 지금 이 인사를 두고도 결국은 보훈 인사란 말도. 이 정도는 좀 순한 버전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인사 폭거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성호 장관은 어쨌든 인사를 계속하겠죠? 본인의 법무부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겠죠.

▶ 최수영 : 이미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는 가면 가야지 뒤돌아가면 이거 오히려 큰 파장일 것 같으니까 그냥 고잉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반부패부장으로 항소 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지검장을 지금 앉혀 놓은 거고 게다가 서울지검 차장검사는 대장동 수사 1기 팀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1기 팀과 2기 팀이 다르잖아요. 1기 팀은 문재인 정부에 구성된 거고 2기 팀은 윤석열 정부에 구성되다 보니까 앞뒤 말도 다른데 1기 팀을 이끌던 사람을 갖다 놨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사건은 결국 제가 보기에 면소 공소 포기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 소현정 : 그러세요?

▶ 최수영 :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우리 현행법상 사법 형사 체계에서 이거를 드롭시킬 수 있는 건 4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위헌 판결을 받거나 두 번째가 그 법의 조항이 사라지거나. 그 사라지거나가 바로 면소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검찰이 공소를 포기하거나 네 번째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4가지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설마 되겠냐고 했는데 하나는 항소 포기가 됐는데 이게 공소 포기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도 봐요. 왜냐? 1기를 이끌던 검사가 와서 이거 공소 자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소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인사가 저는 너무 나갈 경우에는 이거 사실상 어찌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론의 역풍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 소현정 : 잠깐 제가 거론했던 분이 서울고검 차장에 임명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십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저는 정 씨까지는 기억했는데

▷ 소현정 : 저도 정 씨만. 말씀하시죠.

▶ 김준일 : 그분이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들 연어 회유, 술 파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어쨌든 검사들의 소위 말하는 항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좀 보여요. 좀 개인적으로 그냥 안타깝다.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무연수원으로 누군가는 유배를 가고 법무유배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연수원이 아니라. 다 유배를 보내서 유배 가 있던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또 중용을 하고. 이게 윤석열 정권 때도 친윤 검사대다 그렇게 주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부 때 잘나갔던 사람들 싹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 정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 뭐가 됐든 참 이게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니까 검찰의 정치화 이런 게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성호 장관은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가 나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다 쳐내지 않고 검찰의 여러 사람들을 좀 중용하고 화합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여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한 사람, 우리 사람을 앉혀서 조직의 안정성을 꾀하는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확전을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정성호 장관도 지난번에 국민을 생각해서 조직의 안정성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징계 같은 거 안 하고 우리 사람 좀 더 중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직을 안정시키겠다 이 시그널로 봅니다.

▷ 소현정 : 앞으로 검찰발 소식들이 워낙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 장관의 인사가, 또 추가적인 인사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Why> 1부는 여기까지 듣고요. 좀 더 이야기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론스타 얘기 이번 주에 안 하고 가면 저희가 일을 안 하는 셈이 돼서요. 누구의 공인지 한때 공방이 치열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죠?

▶ 김준일 : 아이, 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 공이네 니 공이네 따지는 게 좀 유치해 보인다라고는 좀 그렇고 시작을 솔직히 김민석 총리가 나오셔서 긴급하게 발표해서 저는 긴장했어요, 사실은 총리까지 나와서 그날. 그래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랬는데 되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동훈 전 장관이 반발해서 밥숟가락 얹지 마라 그런 건데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시작이 2012년에 소송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재명까지. 정부만 5개가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역할을 했겠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고생했다. 그냥 총리가 한마디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게 빠지니까 이게 논쟁이 붙은 거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운이 좋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우주의 기운이 이재명 정부로 보인다고 하니까 김준일이 무슨 무속이냐 막 그러면서 엄청 비판받았는데 그게 영화 대사거든요. 범죄와의 전쟁 영화 대사인데 어쨌든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창올림픽도 유치는 이명박 정부가, 준비는 박근혜 정부가 그리고 준비도 좀 했지만 개최는 문재인 정부가 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 잘하셨다. 이제 그만하셔라.

▶ 최수영 :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민주당은 사실 몇 년도 안되는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나? 한때 생각해 보시면 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있었잖아요.

▷ 소현정 : 그렇죠. 유명하죠.

▶ 최수영 : 그거 사실 산자부에서 발표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 발표했다고 민주당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숟가락 얹기 신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이거. 그냥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이거 지나온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인데 어쨌든 이게 우리 정부 들어서서 우리 정부가 잘 안정이 돼서 그런지 론스타 국제분쟁위원회가 이렇게 잘해줬습니다 하면 될 일인데 마치 이걸 또 한 데다가 제가 보기에 가장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좀 한동훈 대표에게 공격 포인트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에요. 이분이 국정상황실장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당시 변호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산자부에 아마 비상임 무역 자문위원인가 통상자문위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로 이건 승소 제로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이건 우리 정부의 공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발끈한 건 당연한 거고 앞뒤 얘기도 안 맞는 거죠. 이 정부에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기용한 게 결국 그 정도밖에 안되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저는 그냥 이거는 단순히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을 그냥 조금만 인정을 해 주고 이거는 공동 정부의 몫이었다고, 그러니까 전 정부나 우리 정부가 함께 이룬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박수받을 일이었는데 독식하려다가. 자꾸 요새 오세훈 시장을 너무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독식하려다가 김민석 총리가 삐끗했다 이 정도죠.

▶ 김준일 : 그러니까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 섞인 얘기를. 당론은 아니었어도 우려를 한 건 맞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통계를 보면 72년 이후로 50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뒤집어진 게 25건이고 완전히 다 이긴 건 8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1점 몇 퍼센트네, 6%네 이렇게 나오는 거면. 이게 왜냐하면 지연 이자가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지금 1,200억 정도 지금 지연 이자를 우리가 또 졌으면 더 추가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당이 우려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를 뚝심 있게 어쨌든 본인은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한동훈 장관이 밀어붙인 건 잘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잘한 거고 만약에 그런데 이게 또 졌으면 한동훈이 또 혈세 낭비했다 엄청 욕먹었겠죠. 그래서 이건 결과로 보여주고 그냥 판단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 소현정 : 관련해서 보면 요새 한동훈 전 장관, 전 대표 지금 굉장히 보도에 확실하게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이번에 론스타 건도 보면 국민의힘에서 약간 보이기에는 한 전 대표를 좀 견제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의 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존재인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 김준일 : 그러니까 이 론스타 사건 승소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안 하고 심지어 누구였죠? 김민수 최고위원이었나. 이게 역대 정부에서 다 한 거지 이게 왜 한동훈 공이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먼저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진짜. 지금 똘똘 뭉쳐서 보수가 하나로 해도 지금 민주당하고 상대를 하기가 버거운 마당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게 좀 답답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다음에 공천 기준 이거는 얼마나 민주당하고 잘 싸우느냐, 이재명 정부랑 잘 싸우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은 무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나만큼 잘 싸운 사람 있어? 나 공천 안 줄 거야? 이 얘기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좀 흥분 상태인 거 맞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 뵙기도 했는데 한 번 뭐를 설명하려면한 20분 동안 본인 얘기를 막. 이게 무슨 일인지 잘못된 건지 저를 붙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무 자신감이 넘쳐 있고 내가 이거는 여기에서 정치적 포인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여투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옆집에 지게작대기라도 있으면 꽂았을 판인데 지금 좋은 화력도 있고 자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해야죠. 지금 보면 이를테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야권이 지지율을 흡수하고 있습니까?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괴리, 그 불일치를 왜 이런 일이 나오냐 그러면 야권이 뭔가 대안 정당,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못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금 지방선거가 7개월,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더 전선을 확대하고 당의 결집도도 높여야겠지만 외연 확장도 확장이고 더더군다나 당의 전선을 더 폭넓게 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화력을 더 보태주는 사람에게 더 말하자면 기름을 좀 부어줘야 되는데 물을 자꾸 끼얹는 거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에 당원 게시판 논란 다시 나오고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여권을 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이 형성되고 그런 화력과 자원이 집중된다면 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좀 봐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어찌 보면 범여야의 일원으로 보이는데 자꾸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합치가 되지 못하잖아요. 최소한 1:1 구도로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소현정 :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보면 그 관련 발언을 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지금 사퇴 반려됐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을 언론이 키웠다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김예지 의원은 지금 사실 그 당사자 상대로 해서 또 고소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 게시판에 민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강성이잖아요. 그런데 징계 같은 거 할 때는 칼같이 합니다. 이를테면 최강욱 의원의 조국혁신당 세미나 가서 한 발언들이라든지 여러 당내 징계 사안이 있으면 칼같이 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굳이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게 이렇게 조치가 좀 필요하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두 가지 맥락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하나는 박민영 대변인이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게 한동훈 대표를 거의 증오하다시피 합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당 미디어 대변인 하는 사람들 한동훈 다 싫어하는 건 아는데 거의 조롱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게 그 용산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총으로 쏴 죽여야겠네, 뭐 해야겠네 그 증오 바이러스가 제가 보기에는 감염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제일 잘 때리는 박민영을 왜 잘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비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 대변인이 되면 이렇게 훌륭한 국민의 방송 KBS 아니면 종편 이런 데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야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제가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동란 TV라는 개인 유튜브에 지금 나가서 이 사달이 난 거 같잖아요. 그런 데는 원래 진행자가 돈 벌기 위해서 아무 얘기나 막 해요. 그럼 거기 가 앉아 있으면 그 얘기에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다 동조한 것처럼 비치거든요. 그럼 왜 거기를 나갔냐. 장동혁 대표부터 이상한 유튜브들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당의 지금 전체적인 기조가 다 잘못됐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부터 지금 본인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을 것인가, 중도를. 근데 계속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다. 황교안하고 일체 만들고 지금 전광훈 목사랑 손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당이 그냥 나머지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최수영 : 아니, 장 대표의 전략은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바둑의 경우에도 아생연후살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산 다음에 상대를 공격한답니다. 그래서 정치 논법에서도 우리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킨 다음에 중원으로 나간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맞고 시기적으로 봐도 연말까지는 국회의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고 새해부터는 중원 확장에 나선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나왔던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는 저는 이 얘기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지만 전략적으로도 안 좋아요. 우리 사회에 특히나 지금 전장연 문제 같은 경우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높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발화점에다가 또 불을 끼얹는 거잖아요. 이런 이슈들은 오히려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도 매우 온당하지 않았는데 당 지도부가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를 조기에 끊는다고 너무 세게 하거나 이랬으면 이게 좀 더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엄중 경고에서 끝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언론이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한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나중에 장애인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다시 공론화됐을 때 공당으로서 이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김민석 총리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저희한테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관건 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이게 고발이 돼서 김민석 총리가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정치 공세죠.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오세훈 시장 시정 관련해서 종묘도 그렇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이게 관건 선거라고 주장하는 건데 총리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불편할 수는 있는데 총리는 원래 특히 내치와 관련해서는, 행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내고 우려를 표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지금 트집을 잡은 것도 아니고 한강버스도 그렇고 종묘 세운상가에 140m 고층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다 논란이 있고 우려가 되는 거면 총리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저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뭐가 됐든 오세훈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고발하는 건 좀 과하죠.

▶ 최수영 : 저도 고발은 과한데 이게 어찌 보면 김민석 총리가 자꾸 선거용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도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저는 오세훈 시장과의 맞대결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 말하자면 정치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건데 김민석 총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갈등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 버립니다. 이를테면 종묘 문제도 정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절충선에서 자치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이 처리하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기가 끊긴다, 하늘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정부가 갈등 조정을 해야지 규정을 해버리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무슨 한강버스 좌초됐는데 민방위복을 입고 나가서 현장을 순시하고, 이게 재난 현장도 아니고. 물론 사고 현장이지 그게 그렇게 민방위복까지 입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일들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은 저는 지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이렇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프레임 전쟁으로 갈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이게 서로가 시발점이 되고 어찌 보면 지선 전쟁으로 돌입하는 하나의 예고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소현정 : 이렇게 고발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선거 정국이라고 봐야겠죠?

▶ 최수영 : 그렇죠. 이제 돌입했다고 봐야겠죠.

▷ 소현정 : 시간이 애매하지만. 아니, 좀 많이 애매하네요. 많이 애매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최수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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