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패스트트랙 선고, 깊은 유감”…‘사법거래’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사법 정의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했다”며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묵혀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 의원은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마치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패스트트랙 사건) 구형이나 선고는 보면 정말 사법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 의원이 이런 걸 사실상 노리고 법사위 간사로 온 게 아닌가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오늘 회의에서 “나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이 유지된 데 대해서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말했다”며 “나 의원의 이 말은 곧 이번 선거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와 유감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울러 “나 의원도 빠르게 유죄를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남은 재판들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판단”이라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집단적 폭력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솜방망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러한 불법 폭력 사태도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무질서로 이어져서 국가의 존재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며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명백한 특별대우, 그리고 사법부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다”며 “사법적 정의를 세울 위해 사법부 스스로 걷어찼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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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