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정치’ 뒷감당 알아서”…교통정리 안 되는 민주당, 내홍도 점입가경

與 법사위, 지도부 협의도 없이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돌발 고발
격분한 김병기 “‘강경 의견’ 빙자해 자기 정치?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대통령 순방마다 강성 이슈로 외교성과 희석…법사위도 몸 낮추기 전환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9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위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에 당 지도부는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을 겨냥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격분하며 "뒷감당은 알아서 책임지라"고 엄포까지 놓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나는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소식을) 처음 듣는다.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한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에선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쏘아붙였다.

이처럼 김 원내대표가 작심 발언한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외교성과를 희석시킬 만한 논란 이슈나 강경 발언을 자제하자고 공개 당부했는데도 법사위만의 '돌출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9월에도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한 사이, 민주당 법사위는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해 질타를 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20일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와 지금까지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 순방도 민생과 직결될 내용이니까 순방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외교 시간엔 자제해야"…법사위도 태세 전환

논란이 내홍으로 비치자 일부 법사위원들도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고발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며 "그래도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토론할 때는 원내지도부와 논의 여부를 확인 안 했다"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초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서는 기조가 감지됐다. 김기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전담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현재 상태로는 1월이나 2월쯤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사위는 20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원내 지도부 역시 해당 사안들에 대해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아직 당 차원 수준으로 논의된 법안이 아니다"며 "소위에서 논의하는 단계로, 중요 법안은 속도와 수위 등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