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前 양평군의원 “공무원 사망 전 지역 인사들 텔레방 개설, 회유-압박 말 오갔나 특검 수사해야”

<박현일 전 양평군의원>
-특검 조사 후 사망한 공무원, 사망 며칠 전 김선교 보좌관 만나
-카페 CCTV 요구, 다른 음식점 CCTV는 준다? 왜 보좌관이 나서나
-양평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단 10명, 고인 조력 無
-특정 시점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변호사 등장
-선임계 제출도 안 해
-고인, 특검 조사 후 불안감 없었다. 사망 나흘 전 지인과 담소
-지역인사들 모인 텔레방, 수사 관련 이야기 나눴을 것
-김선교, 26일 특검 조사. 군수 시절 개발부담금 0원 조사해야
-김건희 일가 개발 특혜, 이전에 94억 다른 특혜도...
-양평고속도로, 최은순과 18년 지기 김충식 메모 다 확인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현일 전 양평군의원

☏ 진행자 >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 전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을 만났다, 이 보좌관이 고인이 사망한 후에 이 만남의 장소였던 카페를 찾아가서 CCTV 영상을 요구했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이 있었을 때 양평군의원을 지냈던 3선 의원 출신입니다. 박현일 전 양평군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현일 > 네, 박현일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선교 의원실 보좌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게 지역에서 알려졌던 얘기입니까?

☏ 박현일 > 이미 시간이 지나서 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대충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지방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지역 리더들과 지도자들 또 특히 연말이라 굉장히 많이 양평에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모이면 삼삼오오 많이 회자되고 있죠.

☏ 진행자 >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졌다는 말씀이세요?

☏ 박현일 > 그렇죠. 지역에서는 굉장히 2년 3년간 여러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들이 지역 경제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과 함께 난국을 극복하는 해법에 대해서 삼삼오오 계속 연말행사 때 모여서 수군덕거리죠.

☏ 진행자 > 이 보좌관이 왜 찾아갔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현일 >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든데 먼저 왜 찾아갔냐부터가 아니라 저는 하나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평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단으로 1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대 출신이 4명이나 있어요. 국가정보원 출신도 있고, 부장판사 출신도 있고, 고등검사 부장판사 출신도 있고, 여주지청장 출신도 있어요. 그러면 10명의 고문변호사가 왜 이분이 10월 2일 갔다가 10일에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8일간 이 10명의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이름이 거명이 안 됐을까요? 왜 양평군에서 보수를 주고 공무원 1800 공직자의 권익을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지역 현안들 또 민원들을 해소하라고 임명한 변호사들이 왜 이 사건에, 이 안타까운 사안에 처음부터 2일부터, 3일부터 예를 들면 같이 함께 가거나 변호자문을 하거나 왜 갑자기,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왜 법률지원을 안 해줬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 박현일 > 요청이나 양평군에서 방대한 변호사가 없이, 이 사안이 뭐냐면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에 소속된 변호사가 이 사건을 처음 폭로를 개시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분이 여러 정황에 따라서 카페를 찾아가서 CCTV를 달라 이런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변호사를 군 내에서 개입한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에 관련되거나 국민의힘에 관련되거나 중앙당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최초 아까 말한 대로 메모지를 폭로하고 또 CCTV에 관련된 이런 것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비이락이든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이든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든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맸던 신발끈을 맸던 오비이락이든 뭔가 조급한 그네들의 이걸 주장하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해한 걸로 질문을 드릴게요. 군청에 자문변호사만 10명이 있는데 이들은 고인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고

☏ 박현일 > 전혀 이름도 거명도 안 됐고요.

☏ 진행자 > 오히려 고인이 특정 시점에 특정인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다?

☏ 박현일 > 선임한 것도 지금 불확실해요.

☏ 진행자 > 그것도 불확실합니까?

☏ 박현일 > 좀 이따 설명할게요.

☏ 진행자 > 그건 잠깐 유보하고요. 일단 그 보좌관이 카페에서 고인을 만났고 그다음에 또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의 CCTV 영상을 요구한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보좌관 측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살을 방조했느니 회유했느니 음해하는 소문이 많아서 변호사와 함께 고인을 만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요청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현일 > 저도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취재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다 주는데 다른 음식점도 주는데 여기만 왜 안 주냐.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에서는 이미 연락을 해서 받거나 아까 협조를 의뢰해서 CCTV 확보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여러 군데를 들렀다고 보고. 8일이면 10일 안타까운 사안에 임박한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한다면 다른 데서 다 확인된 것을 굳이 거기까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또 굳이 오비이락의 의심을 받을 이 시점에 변호사가 직접 가시든지 왜 이 사안을 이 보좌관이 나서느냐 말이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인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에 주변에 불안감이나 이런 걸 혹시 호소한 적이 있나요?

☏ 박현일 > 제가 이 고인의 일정을 한번 추적하고 뒤에 경청을 했어요, 언론 보도를. 근데 6일 양평 횟집에서 같은 면에 사는 지인을 만났어요.

☏ 진행자 > 고인이?

☏ 박현일 > 예. 업무 시간이지만 명절이 다가오니 지인이 연락을 했나 봐요. 평소에 술 먹을 때 대화를 나눴는데, 오후 2시에 만나서 아까 말한 대로 4시까지 한 2시간 정도로 소주를 삼아서 대화를 해서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그 지역의 노인회장이나 관련된 분을 만나서 경청한 부분만 저한테 팩트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만난 건 사실이다. 너무 기분 좋게 여러 담소를 나눴다. 이 사안 2일, 3일 특검에 가서 조사받은 내용은 단 한마디도 거론이 안 됐다. 평상시에 대화 나눴던. 그리고 적어도 6일이에요. 6일 오후 4시나 5시 정도. 그리고 CCTV나 동영상도 제가 확보해서 직접 봤습니다. 제 눈으로. 그랬더니 어깨동무하고 나오더라고요.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고인이 10월 2일, 3일에 특검 조사를 받았고 며칠 뒤인 10월 6일에 지인을 만났는데 이때 만났을 때는 밝았고.

☏ 박현일 > 전혀 불안감이나

☏ 진행자 > 이런 거 전혀 표시가 안 됐고,

☏ 박현일 > 그분 말씀이 전혀 어떤 우울이라든가 불안감이나 이런 걸 호소한 적도 없고 그런 모습의 표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 진행자 > 그리고 고인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게 그로부터 나흘 뒤인 10월 10일인 거죠?

☏ 박현일 > 네. 네. 근데 7일부터 갑자기 아까 그 변호사 등장하죠. 서울에 있는 정당과 관련된 변호사가.

☏ 진행자 > 정당과 관련된 변호사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 박현일 > 현재 최초로 고인의 메모를 언론에 공개하고 국회의원이 아까 말한 특검의 강압수사라든가 여러 의혹을 펼쳤잖아요, 누구도 모르는데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때 당시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덕지구에 출마를 하거나 현재 당협위원장인 검사 출신이죠. 특수통이죠. 이분이 당직을 갖고 있는 변호사인데,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현일 > 그렇죠. 대덕지구.

☏ 진행자 >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변호인을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박현일 > 그다음 날인 7일 지인의 연락을 받고 소개를 받아서 당신이 통화한 결과 여러 불안한 요소들을 발견해서 8일 직접 만났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을 했다고 어떤 언론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지인이라는 것이 나중에 제가 확인했더니 녹음 뜨고 한 것들이 보좌관이더라고요, 지인이 아니라. 보좌관이 어떻게 이 고인하고 연결이 됐나 했더니 3일 조사하고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메모를 작성했다는데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그쪽의 주장은 여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자기들한테 연락이 왔다 어디에 얘기했던데.

☏ 진행자 > 정리를 해볼게요, 의원님. 10월 6일에 그때 가까운 지인을 만났을 때는 되게 밝고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 이틀 뒤인 10월 8일에 김선교 의원실의 보좌관과 이 고인이 양평 카페에서 만났고, 그죠?

☏ 박현일 > 만났어요.

☏ 진행자 > 그리고 그다음 날인 10월 9일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이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 박현일 > 그 부분에 이의제기를 할게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를 자처한 당협위원장님께서 내가 변호사라고 나서서 부검을 하지 마라. 그 선임의뢰서가 카톡방에 두 사람이 제시한 게 ‘변호사님 저에 대해서 잘 대변을 해 주시고 잘해주세요’ 한 카톡문자예요. 근데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13일, 14일, 15일까지도 변호사 선임계를. 두 번째는 유가족이 형과 누나가 있는데 두 분의 의뢰착수서나 위탁서도 없고 본인만, 그리고 7일 통화를 하고 8일 직접 만나서 변호사 선임했다는데 변호사 선임한 어떤 문건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 진행자 > 선임계 제출도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 박현일 > 그렇죠. 특검 고발하고 뭐한다고 하는데도 법적으로 효용성 있는 변호사 선임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고인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에 양평지역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 박현일 >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바로 3일로 기억합니다. 3일 조사를 받고, 그분하고 연동된 사람들은 누가 새로 들어오면 달랑달랑 메시지가 뜨죠. 제 기억으로는 3일 고인이 가입을 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날 새벽에 마지막으로 탈퇴를 했죠, 10일. 근데 여기에 지역 항간에 여론이나 SNS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서 여러 대화가 나눠졌을 거다. 그 텔레그램 내용을 하면 누가, 10~20명이 모였다는 루머, 설도 있고 해서 적어도 보수 야당 측에 각종 선거대책위원장이나 지역봉사자들이 모이는데 회유와 압박의 수단으로 쓰였을 거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돼서 그 텔레그램 방도 수사에 특검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었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텔레그램 대화방은 지금도 남아 있나요?

☏ 박현일 > 그분이 탈퇴 10일에 바로. 적어도 3일부터 7일간은 텔레그램방에서 압박성이든 회유성이든 갔다왔든 소소한 얘기든 뭔가가 대화가 나눠졌을 거다. 거기에 왜, 적어도 아까 6일까지는 이상 징후를 발견을 못 하고 최초로 불안한 심리를 느꼈다고 표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도 않고 구두상이든 아까 말한 대로 쪽지 SNS상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왜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떤 선택을 했는가. 적어도 나머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냐,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 진행자 >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는 좀 알려졌어요?

☏ 박현일 > 그것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보수에 있는 양평에서 여러 산악회라든가 굉장히 소소한 모임이 많은데 그런 핵심 당직자들이 있었을 거다, 그런 설들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죠.

☏ 진행자 > 물론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 박현일 > 텔레그램을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는 26일에 김선교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데 어떤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박현일 > 참고인 진술이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오랜 조사를 했으니까 공직자들이나 세부적인, 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한 걸로 지역에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걸 하나씩 적고. 특히 공흥지구 관련해서는 적어도 인허가 관계, 개별의 하수처리 구역을 냈는데 왜 나중에 2년 동안 허가를 방치하다가 승인을 해주고 공공하수처리로 편입이 된 그 부분은 정말 설명이 안 돼요. 바로 인근에 벽산블루밍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적어도 임기 중에 당신이 군수 재임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건 대략 94억 정도 될 거예요. 개발부담금을 거기에서 1, 2단지를 개발했는데 그걸 안 냈어요.

☏ 진행자 > 여기도 개발부담금을 안 냈습니까?

☏ 박현일 > 예, 이게 18억 규모잖아요. 18억에 육박하는 돈이잖아요, 공흥지구는. 근데 그보다 몇 배 큰 3, 4년 전에 바로 앞서서 공흥지구 아파트 하수처리장을 연결해 준 결정적인 동기가 된, 그 아파트가 먼저 하수처리장을 까니까 거기에 관만 매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개별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공공으로 갔는데 아까 큰 980세대 아파트가 양평군에 더 큰 94억 정도를 개발부담금을 안 냈는데 보통 이것을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이나 그런 걸 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야 할 분들이 편법을 써서 돈 없다 뭐하다 해서.

☏ 진행자 >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부담금 문제가 핵심인데 의혹의, 그 이전에 인근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건설사업에서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어찌본다면 이건 김건희 씨 일가는 그걸 따라한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박현일 > 그것이 이 지역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논란이 됐었죠, 의회에서도 다뤄지고. 94억도 안 냈는데 왜 우리가 18억을 내? 반면교사를 삼아서 행정공무원들의 긴장감을 높여야 할 때 오히려 업자들이 그 편법을 배우고 저것도 5년 지나니까 탕감을 해주더라, 100%.

☏ 진행자 > 이게 다 김선교 군수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까?

☏ 박현일 >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았죠. 심의 통과돼서 무죄 사안이다. 근데 그분들 역시나 잘 살고 있고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94억을 없애주니까 바로 이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18억이 제로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것까지 특검이 조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정리하면.

☏ 박현일 > 상설특검이나 그 연계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특검발 뉴스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현일 >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사실 김충식이라고,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여사님과 18년 정도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미 얘기를 현장에 와서 ‘여기에 터널이 뚫린다’ 최은순 씨와 관련된 여러 부지의 땅들이 많았다고 지역에 암암리에 소문나고 그런 제보까지 직접 확인했고, 또 제가 거기에 여러 사업. 특히 김충식이란 분이, 명인박물관이라는 게 그 동네에 있었죠. 강하면 전수리에. 이분이 인허가 관련해서 군의 군수를 만나거나 미팅 날짜까지도 확인했고요. 또 김충식 메모장에서 그 연관된 자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 나타났던 2022년 3월 인수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김 과장 내용에 대한 핵심 연결선들을 파악해야 된다.

☏ 진행자 >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현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현일 전 양평군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