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정청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조희대 사법부다워”

鄭, ‘의원직 유지’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깊은 한숨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장고 끝에 악수 둬”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 용인”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의원들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강한 분노를 표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키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 의원이 선고 직후 ‘정치적 항거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법원은 전날 패스트트랙 당시 충돌에 연루된 현직 의원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 송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