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혼인신고 하면 손해"…말 나온 이유?

혼인신고를 하면 집 살 때 손해 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도 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한 일본 언론이 최근 한국의 신혼부부의 20%가 위장 이혼이라며 지난해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결혼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정책 구조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예를 들어 미혼이라면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부는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부부 합산으로 평가돼 신혼부부가 불리한데 서울의 경우 평균 소득으로 15년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 신고는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현상이 늘고 있고 이는 출산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