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약발' 끝?…"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유덕기 기자 2025. 11. 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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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좀 주춤하는가 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한 달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대책의 약발이 벌써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공급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15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 대출 금액이 크게 줄며 거래는 쪼그라들었지만,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주 만에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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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좀 주춤하는가 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한 달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대책의 약발이 벌써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공급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 형이 신고가인 31억 원에 팔리는 등 이달 들어 3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10·15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 대출 금액이 크게 줄며 거래는 쪼그라들었지만,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송파구 거래의 절반 가까이 상승 거래입니다.

[이동진/서울 송파 공인중개사 : 재건축도 기대를 갖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런 대장주들이 (호가를) 좀 끌어올리는… 지방 광역시에서 강남 권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의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주 만에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에서 이뤄진 상승 거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대책 효과 지속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유 자금을 가진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대출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들로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는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후보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전 정부에서 진행하였던 것 그다음에 현재 노후 청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이 다시 공급 대책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사전 조사 등을 거친 뒤 가급적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설민환,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김한길)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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