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때 “결과로 말할것” 대대적 수사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2019년 공수처 설치 등 ‘패트’ 놓고
국회선진화법 7년만에 폭력사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30/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폭력 사태였다. 1986년 10월 이후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까지 등장하는 등 당시 국회는 전장(戰場) 그 자체였다.

2019년 4월 25일 오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공수처법을 발의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 개최를 시도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국회 의안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실에서 스크럼을 짜고 민주당 의원을 막아섰다. 오후 6시 반경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제출하려 하자 여야는 결국 충돌했다. 여야 의원과 보좌진이 뒤엉켜 공성전과 백병전을 벌이며 사무집기가 파손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했다.

오후 9시부터 사개·정개특위 회의가 소집되자 당 지도부까지 가세해 물리적 충돌이 커졌다. 26일 오전 2시 반경엔 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잠그고 농성하던 의안과에서 국회사무처 방호과 관계자들이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를 동원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여야는 오후 9시 20분경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겨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면서 충돌을 거듭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열쇠를 쥐었던 원내 3당 바른미래당은 25일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파인 오신환 의원에서 찬성파인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회의에 가려 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송언석 의원 등에게 가로막혀 6시간가량 집무실에 붙잡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공동감금죄로 판단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의 무더기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수사 의지를 천명했고, 다음 날 국회방송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2일 여야 의원들과 연루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은 한없이 장기화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영상만 6TB(테라바이트)에 달했고, 막대한 분량의 영상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1심만 5년 10개월이 넘게 걸렸다. 1TB는 A4 용지 약 26억 장 분량에 해당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