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존 입장 뒤집고 “尹정부의 전현희 감사 위법·부당”

野 “유병호 감사위원 퇴출 작업”

문재인 정부를 감사했던 감사관들을 조사해 온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가 20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는 착수,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감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원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을 감사해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등 문 정부의 비위 의혹에 관한 감사를 주도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표적 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고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임기가 2년 3개월 남은 유 위원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중간에 끌어내리려는 밑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2022년 7월 감사원은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비리 제보가 접수됐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유권해석하는 과정에 관여했고, 그러면서도 권익위가 자신의 개입을 숨기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TF는 “유 전 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감사 착수를 지시”해 “실지 감사(현장 조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후 감사할 ‘거리’를 찾아갔다”고 했다. 그러나 TF 발표에 따르더라도 제보 13건 가운데 4건은 현장 조사 시작 전에 들어온 것이었다. 일단 감사를 시작해 놓고 감사 거리를 찾았다는 발표 내용과 어긋난다. TF는 감사 보고서 시행·공개 전 주심(主審)이었던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열람 결재’해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기 위해 감사원 사무처가 “전산 조작”을 했다고도 봤다. 이런 내용 대부분은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전 감사원장 탄핵 심판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 위원을 탄핵하자고 여권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다”며 “만악의 근원 유병호가 감사원에서 제거될 때 감사원이 바로 선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전현희를 제거하기 위한 표적 감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유병호 등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