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 소란 감치...김용현 변호사들의 도 넘은 법정모독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구금 시설에 갇히는 ‘감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벌여서다. 거듭된 재판부 경고에도 발언을 멈추지 않던 이들은 재판장이 감치를 명령하자 “감사하다”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법정 모독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야 한다.

재판 방해는 김 전 장관 증인 신문을 앞두고 방청석에 있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재판부가 불허했지만, 방청권도 없이 재판정에 들어온 이들은 “한마디 드리고 싶다”며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장이 거듭된 경고가 먹히지 않아 감치를 명령하자 이들은 “직권남용이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고성을 질렀다.

사실상의 재판 방해 행위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문제 삼아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려 재판이 중단됐다. 9월에는 ‘김 전 장관’이란 호칭을 쓰지 않고 ‘피고인 김용현’이라 부르는 것을 비난하며 재판 중지를 요구했고, 18일 재판에서는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트집 잡으며 “조은석 특검은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것”이라며 공판 참여 검사들을 “조은석 ‘시다바리’”라고 원색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법원이 ‘15일 감치’를 선고하자 구치소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주민번호를 몰라 감치 집행이 안 된다고 수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또다시 농락당한 꼴이다. 중대 범죄 피의자 변호인들의 반복적 소란과 감치 무산은 법정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를 방치하면 사법 신뢰까지 무너진다. 법원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