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말 안 하면 못 가둔다? '법정 난동' 김용현 변호인들 석방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내란 재판에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허가도 없이 발언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구금장소에 유치되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구치소에 갇히지도 않고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법원을 실제로 습격한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변호인은 심지어 재판장을 향해 너는 이제 죽었다는 식으로 욕설을 섞어가며 협박과 모욕을 퍼부었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돌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입니다. 이하상입니다.> 왜 오신 겁니까?"

사전 허가 없이 재판에 들어와 발언을 시도하던 이들은 재판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반발하다 결국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진관/재판장]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끌려 나가면서도 "직권남용이다" "감치해 주어서 감사하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0시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도 전에 풀려났습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들이 일체 답변을 거부하자 구치소에서 집행장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한 겁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집행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권우현/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님께서 이제 진술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진술을 안 했고요. 그래서 판사한테 '내 이름 뭐냐'고 했더니 모른대요."

피고인의 이름을 알 수 없어도 구속영장에 인상, 체격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돼 있고, 더군다나 변호인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 로펌까지 공개돼 있는 상황.

그런데도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막무가내 법 기술이 통한 겁니다.

풀려난 이들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 "판사 놈, 이진관 이놈한테는 불법 구금 불법 재판을 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교정당국은 신규 입소자를 받을 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입력하도록 돼 있어 규정에 따른 거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들은 감치 명령을 중지해달라며 항고장까지 제출했지만, 내일 예정된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변론을 하러 나왔을 때 다시 감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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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김진우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615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