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법사위 검사고발 돌출행동” 또 엇박자

정유선 기자 2025. 11.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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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자 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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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뒷감당 본인들이 하라”

- 법 왜곡죄 등 심사에도 선 그어
- 李 순방 중 내부균열 재차 노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자 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당 내부 균열이 노출돼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묻힌다는 자성이 일었지만 이번에도 불협화음이 터진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회의에서) 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당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지나친 정치 세력화와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고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며 “그래도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 왜곡죄와 판·검사 퇴임 후 수임 제한법 등의 심사에 돌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은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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