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허가 수수료 10배 이상 인상 추진

외국인 규제 강화와 외국인 대상 세금·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일본이 외국인의 장기 체류, 영주 허가 관련 수수료도 대폭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자의 체류 자격 변경해 1년 이상 체류 기간 갱신(연장)에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6천 엔(약 5만 6천 원)에서 3만∼4만 엔(약 28만∼37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주 허가 시 받는 수수료는 1만 엔(약 9만 3천 원)에서 10만 엔(약 93만 원) 이상으로 10배 넘게 인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수수료는 미국, 유럽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확정할 종합 경제 대책에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주요국 수준 등을 고려해 재류(체류) 관계 수수료와 사증(비자) 수수료를 재검토하고 인상을 실시한다"는 문구를 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약 396만 명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 자격, 영주권 관련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입국 심사 신속화를 비롯한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 약 7만 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등 외국인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천 엔(약 9천300원)에서 3천 엔(약 2만 8천 원) 이상으로 올리고,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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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