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 밀린 유럽, 규제 16개월 연기

[앵커]

유럽이 내년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AI 규제를 16개월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미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밀렸는데 규제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유럽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EU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AI 법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생체인식 기반 실시간 공공 감시 등에 AI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와 교통 등에 쓰이는 AI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강력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EU는 현지 시각 19일 일부 핵심 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등의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 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가 당초보다 16개월 연기됩니다.

또,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회원국들과 역내 기업의 반발과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EU는 이번 방안으로 AI 경쟁에서 밀린 유럽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EU 경제담당 집행위원 :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모든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으며,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의 요구를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유럽이 AI 규제를 선도할 거란 기대가 어긋났다며 반발했습니다.

EU 집행위가 공개한 이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안재우/자료조사:주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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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