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재판 적반하장·소란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하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한겨레 자료

내란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또다른 내란 사건 법정에 방청권 없이 들어와 재판장에게 항의를 하다가 감치 선고를 받고, 또 유튜브 방송에 나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하는 등 몰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감치 선고를 받고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풀려나는 등 법을 아예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일들을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며 법정에 나왔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방청권이 없으니 퇴정하라”고 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질서 위반을 사유로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을 변론하고 있는 이들은 그동안 내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거나 이유없는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계속 분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감치 명령으로 법정 경위와 함께 밖으로 나가면서 “감치 처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또 ‘감치 15일’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로 간 뒤에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결국 재판부는 이들을 집행정지 형식으로 석방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가.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를 빠른 시간 안에 재집행하기 바란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 검사들을 모욕하고 방청석의 야유와 조롱을 조장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켜왔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들의 황당한 언행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 법정 중계를 통해 이를 목격한 국민들은 재판부가 왜 이들의 난동을 적극 제지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이하상 변호사는 석방 다음날인 20일 유튜브 방송에 나가 이진관 판사를 향해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들을 “투사”, “독립군”으로 부르기도 했다. 국민들이 이젠 내란 혐의 주동자들의 변호인 막말과 적반하장까지 견뎌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