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국유지 되팔아 '수억' 챙겨…막을 장치 없다

[앵커]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을 제도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수의계약을 악용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싸게 산 국유지를 몇 달 만에 두 배 가격에 되팔아도 현재는 이를 막을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 이를 차단할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A 씨는 창원에 있는 국유농지를 수의계약으로 5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 뒤, 이 농지를 11억 9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다섯 달 만에 '두 배' 차익을 챙긴 겁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수의매각 된 국유농지 10건 중 1건은 매수자가 재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팔아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국유농지를 빌려 5년 이상 경작한 A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싸게 산 국유지를 얼마 동안 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매입 하루 뒤 되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의계약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악용 여지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오지윤 /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 수의계약 예외 조항들을 조금씩 합리화해 나가면서 줄여가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수의계약으로 산 국유지를 되파는 데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악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고가에 매각된 국유지의 경우 근저당이나 소유권 변동을 살펴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국유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초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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