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용범 정책실장 국회 언행 맹비판…“정책 책임자로서 부적절”

"김용범 언행 단순 돌발행동으로 넘길 문제 아냐"
"국회를 불편하게 여긴 정권 중 잘된 정권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에게 고성을 지른 행동에 대해 “정책 책임자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이 보인 언행은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은 ‘청년 주거 정책’을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김 실장에게 “(딸의) 전세금을 누가 모았나. 실장님은 이른바 ‘갭투자’로 (집을) 사셨나”며 “따님한테 임대주택에 살라고 얘기하고 싶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큰 불쾌감을 드러내며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게 있다. 주택을 소유하려고 한 갭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을 향해 “딸을 거명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생애최초나 청년들을 위한 대출을 줄인 것도 없다”며 청년 주거 정책 축소 의혹을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나서며 진정시키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언급하며 “국회를 불편하게 여기고 대립 구도를 고착화했던 정권 중에 잘된 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가던 정면을 기억한다. 그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큰 몰락을 예고하는 경고음이었다”며 “저는 이번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동에서도 똑같은 조짐을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이상 축소하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가까이 줄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대신 남은 것은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라’는 감정적 대응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정부 정책이 청년 주거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과정에서 사용한 가정법이나 역지사지의 접근은 특별한 것도, 문제가 될 것도 없는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최근 미국 통상 관료들과 협상한 점도 언급하며 태도를 다시 문제 삼았다.

그는 “더구나 김 실장은 최근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통상 관료들과 관세·통상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돌발성은 훨씬 크고 예측이 더 어려운 상대”라며 “그 앞에서는 책상을 치고 격앙하며, 주변 손을 뿌리치며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국과의 협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 국민을 대신해 묻는 야당 의원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게다가 결국 김어준씨 방송에 쪼르르 나가 격려를 받고 무용담을 풀고 오는 모습까지 드러나면서, 도발의 의지가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현 정권의 진솔한 태도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주거 문제는 젊은 세대에게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적 신뢰의 문제”라며 “민주당 계열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약했던 분야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대책이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예산을 줄였다는 문제 제기에는 더더욱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로 판단한다”며 “국민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 정책이 젊은 세대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묻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정책실장이라면 그 질문에 답해야지, 질문한 사람에게 분노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정책은 설명해야 설득되고, 설득해야지 지지를 받는다”며 “화를 내서 넘기려는 순간, 국회와 행정부의 신뢰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까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실유 인턴기자 lsy08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