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안보 3문서 개정 논의 시작

방위비 GDP 2% 조기 추진 핵심 쟁점
“필요하다면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의”
닛케이 “지출만 늘리면 재정 악화 우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방위비 총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당 본부에서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회의에서 “자민당다운 정책을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지침이다.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다루는 국가방위전략(NDS), 장비 예산 인력 등을 5년 단위로 명시한 방위력정비계획(DBP) 등 세 가지 문서로 구성된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지난달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026년 말까지 안보 3문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당내 논의와 병행해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와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비핵 3원칙의 재검토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안보 3문서 개정에 2026회계연도 이후 방위비 방침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도 당초 방위 관련 예산은 9조9000억엔으로, GDP 대비 1.8%다. 현행 방위비 계획에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이를 앞당겨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닛케이는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점도 비교 대상이라면서 만약 일본도 3.5% 수준으로 올린다면 총 방위비는 20조 엔규모, 국가 전체 예산의 약 2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현행 계획에서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제로 했던 소득세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출만 늘리면 재정 신뢰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드러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한 대응, ‘반격 능력’ 강화, 방위장비 수출의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폐지 조율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