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물러난 아르헨 전 대통령과 측근에 7천억원 자산 압류 시작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발코니에서 가택 연금 100일을 맞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재임 시절 대형 부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가택 연금 중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 등에게 7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하라고 명령했다.

19일(현지시각) 현지 일간 클라린과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이 부패 혐의 유죄 확정으로 가택 연금 중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자산을 압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번 압류 조치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그에 따른 파생 이익을 국가에 반환하고, 범죄 행위로 발생한 물질적·상징적 피해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그의 두 자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측근 사업가 등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20여곳을 포함해 100여개에 이르는 자산 점유와 처분권을 압류하라고 결정했다. 전문 감정평가를 통해 매겨진 압류 자산은 6849억9035만139페소(약 4억8685만달러)로 한화 7153억8500만원이나 되는 규모다. 법원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도로청장 등 9명이 각자의 자산을 공동 및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앞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 당시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 공공사업 51건을 지인인 건설업자에 몰아주고 1조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6월 대법원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현재 70대인 그의 나이와 2022년 피습 이력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자택에서 가택 연금 중이다.

이 외에도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03∼2015년 사이 영부인 신분일 때부터 대통령 재임기간 사이 기업인들이 국가 계약을 따는 것을 대가로 정부 관리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대형 부패 사건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아르헨티나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수사”라고 평가했다. 관련 피고인 규모는 80명을 넘는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아르헨티나 정치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재임)을 이어 2007∼2015년에 대통령을 연임했다. 그는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페론주의 포퓰리즘 거물로 강한 국가 개입, 복지 확장, 자원 국유화 등을 앞세워 아르헨티나의 경제·사회정책에서 큰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한편, 이날 아르헨티나 법원은 “가택 연금이 오용되고 있다”며 별도의 명령을 통해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일일 접견 허용 시간과 인원을 제한했다. 법원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방문 시 최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당 최대 2회까지 허용되며, 한 회 방문객 수도 3명으로 제한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인사를 만나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