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패트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우리 저항 옳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를 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0일) 선고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내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충돌은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현실은 당시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항소 여부를 두고는,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행위와 의사표명이란 점을 인정했다며, 애초 사법부로 끌고 간 거 자체가 문제이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든 국민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국회는 더는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판결로 '불가피한 저항'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적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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