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쇄신TF, 권익위 감사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 위법행위 확인

2023년 12월9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의 정치감사 의혹 등을 조사하는 감사원의 ‘운영쇄신 티에프(TF)’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의 조작 행위 등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운영쇄신 티에프는 이날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된 권익위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감사처리, 감사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먼저 감사 착수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확인됐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7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제보를 입수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해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감사착수 결정 전에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자료수집(30일 이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건너뛰었다.

또 감사시행·공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지명된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주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전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한 것이다. 사무처는 사무총장의 최종 결재를 통해 감사보고서가 확정된 뒤에야 조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 다시 추가했다. 결국 조 주심위원은 이미 최종 보고서가 확정돼 실질적 결재 기능없이 단순 열람만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사무처는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애초 문안에 없던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 문구를 추가했다. 당시 추가로 들어간 문구는 “감사원 분석 결과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일자에 대해 전 위원장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조 주심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조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없이 해당 내용을 넣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2023년 6월14일 ‘최종 시행문은 감사위원회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또 전현희 전 위원장과 조은석 전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요청도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위원장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의사를 무시하고, 수사요청한 사실이 지적됐다. 조 전 감사위원과 관련해서도 “사무처는 감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나 담당 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조 주심위원이 의결내용과 다르게 감사보고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도록 지시 또는 압박하였다고 수사요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던 운영쇄신 티에프는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로 활동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