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韓, CEO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감옥가는 경우 많아"

"대한민국 행정부와 세금 문제 등도 협상"
이언주 "업무상 배임죄 폐지할 것"

강은구 기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20일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미국 경영계의 우려 사항으로 "한국에선 최고경영자(CEO)들이 사실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감옥 가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암참은 전 세계 800개 회원사를 갖고 있고,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데 돕고 한국 회사도 미국에 투자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한미 정부가 타결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엔 '바이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인 서울' 등이 담기는 등 양국 간 상업적 관계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매년 미국 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미국 국내산 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구조다.

김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채택한 경주선언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을 언급하며 "포스코 등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기술 번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부과된 15%의 관세도 걸림돌이라고 짚었다. 김 회장은 "한미 무역 협상 딜이 나온 직후 한미 장관들과 여러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라면서도 "모두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대한민국에 15%라는 관세가 메겨졌기 때문인데, 결국엔 관세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양국이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의 'CEO 리스크'가 미국 기업의 한국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라고도 했다. 그는 "CEO들이 사실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감옥 가는 경우가 많고,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대한민국 행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산업 규제,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 높은 노동 경직성 등을 언급한 것을 보인다.

다만 이날 토론에 함께 참석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되면 손해배상을 가중해서 묻는 쪽으로 가려고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했을 경우 상장회사나 기업 규모가 큰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제도 활성화하고 있는 방향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글로벌 본사에서 한국을 잘 안 오려고 하는 경우고 종종 있다고 한다"며 "잘나가는 CEO 입장에선 형사처벌 리스크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동법"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