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한동훈이 민주당 공격 뚫고 4000억 승소…당정, 대장동 7800억 환수법이나”

새민주 田대표 “론스타 승소가 이재명 정부 치적? 與 스스로 떳떳치 못한 비굴함”
“논공행상하자면, 韓장관때 전담기구 세워 체계적 대응…실무자들 공로 최우선”
“옛 론스타 배상액 3배 가까운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 포기 법치파괴 돌아봐야”
“평가액 1조 넘을 범죄수익 환수법 앞장서는 게 與 할일…입법만능주의 아니냐”

‘외환은행 헐값매각’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제기한 6조원대(46억7950만달러) 배상 국제투자분쟁(ISDS)이 일부 승소마저 판정취소돼 ‘대한민국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 바깥에서도 “정부·여당은 론스타에 숟가락 얹을 궁리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0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 “‘론스타(에 대한) 승소는 이재명 정부(새 정부)의 치적’이란 여당의 문장은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단 비굴함이 배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오른쪽 두번째) 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지난 11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500억원대 매물로 내놓은 ‘역삼동 부지’를 찾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새민주는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1심에서 검찰이 범죄수익 추징 구형한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인정된 가운데, 법무부·검찰 수뇌 외압 의혹으로 검찰이 항소 포기해 7400억여원 추징이 무산됐다고 비판해왔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그는 “굳이 논공행상을 따지자면 2022년 8월 (2억1650만달러 배상하란 패소 판정)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민주당의 공격을 정면 돌파하며 전담기구까지 신설(법무부 국제법무국·2023년 8월)해 체계적 대응한 결과라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전제했다.

또 “더욱이 정권교체와 계엄 혼란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실무 책임자들의 공로’가 어떤 정치공세보다 우선한다”며 “만약 패소했다면, 한동훈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독박 프레임이 작동하고 이재명 정부 역시 한 전 장관에게 탓을 돌렸을 것”이라고 봤다.

전병헌 대표는 “그렇게 보면 지금 와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재명 정권이 ‘승소의 공’을 가로채는 모습은 참으로 얄팍하다 못해 얌체스럽다”며 “남에게서 공을 빼앗아올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법치 파괴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답할 질문은 단 하나”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항소 포기를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보장해준 7800억원 규모 범죄수익, 지금 평가액이 1조원을 훌쩍 넘을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론스타 배상액(원달러 환율 1300원 당시 2800억원대)의 3배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포기한 정부가, 이제 와 4000억원짜리(현재 환율·지연이자·소송비용 포함) 론스타 승소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 짚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사진>

민주당을 대응을 두고도 “더구나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은 되레 고발하고,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는 영전시키는 기괴한 진풍경을 ‘신상필벌’이라 우긴다면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넘어 상식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민주당이 할 일은 남의 공로에 올라타는 정치공작이 아니다”며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온전히 환수할 입법과 해법 마련에 앞장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새민주는 전날(19일) 대장동 일당 중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500억원대 매물로 내놓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거대여당에 “입법만능주의 정당답게 지금 즉시 법을 만들어 국민의 돈을 국민께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지도부는 “민사소송 핑계로 빠져나가지 말라. 검사 징계법으로 책임을 돌리지 말라”며 “그(수익 환수입법)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수뇌부 은폐’ 의심은 더 짙어지고 7800억 범죄수익은 ‘꼬리 자르기 대가’이자 ‘보증금’이란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