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이견 집어넣어야"…한미외교포럼, 의회외교 중요성 집중 논의

20일 한미외교포럼…“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외교포럼' 제1세션에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존 델러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중구=정소영 기자

[더팩트ㅣ중구=정소영 기자]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불안전한 국제정세를 논의하던 참석자들은 한미의원연맹의 중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외교포럼' 제1세션에선 ‘글로벌 전략경쟁과 한반도 안보 : 의회의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세션은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존 델러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과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존 델러리 선임연구원은 토론 전 발표에서 "한국은 유럽,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서방 진영에 핵심 조력자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며 "글로벌 전략경쟁 속 한국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러우) 전쟁에 무기를 보냈다"며 "몽골제국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인이 유럽에 정치에 참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러동맹이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전개는 한국 평화와 안정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위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델러리 연구원은 "(한반도) 군사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러우 전쟁에서 전투 경험을 갖춘, 드론전을 경험해 본 북한군이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결의 시대"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의회외교 역할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김재천 교수는 "근본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이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을 예방할 순 없다"면서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정치는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도 중요한 합의사항이 있다"며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북한을 관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선우 의원은 "‘(정권별)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서부터 재고찰이 필요하다"며 "일관성 중에 지켜야 되는 원칙은 ‘국익’ 말곤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 외에는 정세에 따라 변한다"며 "정치인들이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대한민국 서울 국회 안에서 하는 말이지만 청자는 누구고, 어떻게 돌고 돌아서 (국가에) 악영향 미칠지를 염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건 의원은 "의회외교에선 여야의 이견은 잠시 넣어두고 여야가 합의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좌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떤 정권도 입장을 바꾼 바 없다"고 말했다.

존 델러리 연구원은 "한국 의원들이 미국에 와서 의회뿐 아니라 지역구 등에도 방문하고, 미국 의원들도 서울에만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그럼 (의회외교에)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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