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방점 찍은 기후부…전력안보 시험대

출범 50일 넘은 기후부…재생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원전 신규 모호·전환 비용 부담 지적 잇따라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10월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50일을 넘기며 국가 에너지정책의 축이 재생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공급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안보·가격·산업경쟁력을 함께 보지 않으면 전환 속도전이 경제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간 10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2023년 30GW에서 2030년 78GW, 2035년 107.8GW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 잡은 목표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100GW에 도달하는 시기는 기존 203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앞당겨진다.

여기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전력 부문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68.8~75.3% 줄이기로 한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확대되고 석탄 감축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100GW 목표의 구체적 이행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중 건설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태양광이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기후부는 하나의 목표에 꽂혀 다른 요소들은 고민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며 "발전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태양광·풍력 부지가 어디에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11개 태양광 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의지는 분명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풍력·태양광 등 업계를 연이틀 만나며 속도감있는 탈탄소 전환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간담회에서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핵심축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 기능이 이원화된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산업통상부는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과 공급망을 담당하고, 기후부는 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맡고 있다. 업계는 공급과 생산을 다른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는 구조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라며 "기후도 잡고 에너지도 잡아야 하는데, 둘 다 실패하고 산업 경쟁력까지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대형 원전 2기(2.8GW)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0.7GW) 건설마저 뒤흔들려는 모습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전환에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고 결국 국민 희생이 따르게 된다"며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전기요금이 20%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5배까지 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남들보다 앞서 속도를 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화학적 결합'은 정부조직개편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표한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올해 5월 취임 직후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신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구상"이었다고 비판했고, '경제 기능'과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다시 분리해 2021년 12월 개편 이전의 연방경제에너지부(BMWE) 체제로 회귀시켰다. 기후·에너지 통합부처 구상은 국정목표와 정책 방향, 정치체제, 대내외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탄생한 모델이었다는 분석이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재생에너지·화력의 균형을 잡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 교수는 "원자력 비중은 늘려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24시간 전력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이 필요하다"며 "석탄도 당장 폐지할 게 아니라 기존 설비에 탄소저감장치를 부착해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차분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