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

24일부터 공직자 비상계엄 가담 행위 신고 접수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행안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 행안부가 ‘적폐청산 시즌2′ 논란이 큰 TF 활동을 본격화함에 따라 다른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TF는 윤호중 장관이 단장을 맡고,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내부 7, 외부 5명이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운영은 오는 24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다.

헌법존중 TF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행안부는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돼 있다.

TF는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아울러 12월 12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인사 조치를 하는 ‘헌법존중 TF 운영에 대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도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헌법존중TF‘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행안부는 검찰과 경찰을 포함 12개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된 바 있다.

TF는 앞으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내란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한 행위 등에 직접 참여했거나 협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적폐청산 시즌2′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직사회의 동요도 컸다. 쇄신을 명분으로 정부 부처 내 감시와 고발이 쏟아질 것이란 불안감도 높다. 법조계에선 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