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무리한 고발 논란…오성환 당진시장 "절차도, 사실확인도 없었다" 반발

오성환 당진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진시 제공

[당진]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성환 당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 시장은 선관위의 고발 결정에 대해 "나쁜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OO지방자치단체장 A씨가 지난 6월 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시정 추진실적이 담긴 현수막 90여 매를 읍·면·동에 게시하고, 7월 초에는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업적 홍보 성격의 행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고발 사실을 알렸다.

또한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영향 행위금지) 위반을 적용했다.

오 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선관위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현수막을 단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 지시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가 고발의 대상이 되는 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읍면장 몇 명과 단체장만 조사해 곧장 고발한 것은 명백히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당진시선관위가 해당 현수막 게시와 행사 개최에 대해 '가능하다'는 사전 회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난 점이다.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장 A씨는 "현수막 게시 전 당진시선관위에 질의했고, '단체장 이름만 넣지 않으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시 선관위 직원과의 대화 녹음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초 개최된 500여 명 규모의 '민선8기 미래비전공유회'에 대해서도 상황은 같다.

행사를 준비한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2024년 이미 당진시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일정표·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전 질의를 진행했고 '문제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 선관위는 고발 과정과 조사 범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을 결정했을 뿐 세부 조사 방법과 대상, 혐의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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