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변호인, ‘법정질서 위반’에도 석방? 법 개정 논의 시작될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재판 재판부가 지난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며 수용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가 집행명령을 정지해 석방되자 법조계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공판 시작 전 방청석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허락없이 발언을 시도하며 법정 질서를 깼고, 이에 구두 경고를 하던 이 부장판사는 결국 이들의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행태를 직격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의 감치 선고에 조롱을 던진 것은 물론,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구치소 수용까지 회피하며 법정 농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오만방자한 내란범들의 법정 난동, 속전속결한 엄정 심판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방자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는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여전히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라며 “또한 자신들의 내란 관여 혐의가 그만큼 중대하고 깊이 얽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수용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감치 대상자 신병을 인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는 것.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고, 석방 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태에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가 적극 행정을 했다면(수인번호만 부여하면 특정) 좋았겠지만, 실무상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구금이 되기 어려운 헛점은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과거 검사 시절 당직을 서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자나 도주한 범인에 대한 체포 승인이나 영장신청이 들어왔던 당시 서류 성명란에 이름 대신 통통한 체격이나 동그란 얼굴 등 인상과 체격 형태가 적혀있었다는 부분을 공개했다.

그는 “우스운 상황이긴 하지만 현행법령은 인상, 체격으로 특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법에 어긋난 게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실무상 거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가 적극적으로 행정(수인번호만 부여하면 특정됨)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실무상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구금이 되기 어려운 헛점은 여전히 있다”며 “국회는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특정 어려운 경우 사진(머그샷)을 찍어 서류에 첨부함으로써 인적사항 특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군법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새벽 국민신고를 통해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위반자들은 신원이 확실한 변호사들이었고 법원 공무원이 직접 신병을 인계했다. 오인 집행의 가능성은 전무했다”면서 “그럼에도 구치소장은 법령상 필수 요건도 아닌 ‘주민번호’를 핑계로 사법권의 집행을 무력화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라며 막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진관이한테 재판받는 한덕수 등은 권리 행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진관이가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면 이진관이 같은 XX한테 지배받는다. 지금 우리가 ‘찢재명’이한테 지배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며 방송 50여분간 비속어를 사용하며 이 부장판사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