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4법' 패키지법안 추진…김종민 "100만 세종 시동"

"변화 상황 반영해 추가 입법"…'입법·사법·행정' 집약 청사진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세종갑)은 2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 4법을 통해 총선에서 약속한 '100만 세종'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곽우석 기자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집약을 핵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 4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행정·입법·사법 기능은 물론 경제·문화 등 자족기능 확충방안까지 담은 세부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전략과 맞물려 행정수도 완성의 촉매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세종갑)은 2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 4법을 통해 총선에서 약속한 '100만 세종'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 △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우선 '행정수도특별법'에는 전국 어디서든 세종까지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전국 2시간 연결도시' 개념이 새로 담겼다. CTX 동서축·남북축 십자망 구축과 KTX 연계망 확대가 핵심이다. 아울러 국제외교단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금강수목원)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국제외교단지는 주한대사관 집적을 목표로 하며, 글로벌문화특구에는 6만석 규모의 K컬처 스마트돔과 한글문화단지 조성 계획이 반영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입지할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행복청 제공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은 세종시에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판단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양경제 체제'를 법률로 못박았다. 김 의원은 "서울은 국제적 위상과 상징성, 세종은 행정기능과 효율성을 담당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법안 통과 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전부이전법'에는 분원 형태로 계획된 국회 세종의사당이 아닌 국회를 전면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전법은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해 사법부의 세종 이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수도 조기완성 △거브테크(GovTech) 스타트업 도시 조성 △글로벌 문화특구 구축 △글로벌 플랫폼 대학 육성 △산림생태단지 및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백만세종 비전·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총선 공약이었던 '백만세종' 목표를 구체화한 셈이다.

그는 "대통령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분원만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이 될 수 없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가 모두 세종에 자리 잡아야 진정한 행정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과 비전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위한 행정·경제·문화 전략"이라며 "국회·정부·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힘을 받기 위해선 김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적잖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시민과 당원들은 김 의원에게 복당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복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라며 "민주당 지지자들 덕분에 당선된 만큼, 그 기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복당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난 뒤 세종시민과 당원 의견을 들어 바람직한 방향을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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