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보좌관, 양평 공무원 사망 전 만남… 증거인멸교사 적용되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기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과 접촉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숨진 공무원 정모씨를 회유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의원 보좌관이 정씨가 숨지기 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조사 중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 보좌관과 만났다. 2016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고 같은달 10일 오전 양평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는 26일 특검팀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 의원은 일단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만약 김 의원 보좌관이 정씨와 만나 김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 새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정씨가 숨진 뒤 발견된 메모에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문장이 적힌 경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보좌관은 정씨 사망 후 정씨와 만난 양평군 카페에 찾아가 영상을 달라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보좌관을 만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김 의원 보좌관이 정씨를 회유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 의원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방해한 경우로 여겨지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하다.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해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수사 대상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1월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2013년 양평군수에 재직하던 시절 김 여사 일가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5일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