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때마다 분란…‘자제론 패싱’에 당 지도부 ‘분노’

李대통령 해외순방 뉴스 묻히는 분란 만들어
김병기 원내대표, 불편한 심기 숨기지 않아
“당내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나”
법사위 겨냥 “뒷감당은 거기서 하라” 직격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여론이 시끄러워질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해 당 지도부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해외순방을 앞두고 '자제령'을 내렸지만 먹히지 않았고, 대통령 관련 뉴스는 또다시 묻히고 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 순방 기간에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예방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관리에 실패하며 당내 균열만 노출시켰다. 특히 법사위는 이번에도 당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검사장 고발, 사법부 압박 등 첨예한 갈등 소재를 여론의 장에 꺼내놓으며 갈등을 유발시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범여권 법사위의 고발 방침에 대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었고, 그 이후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면서 "법사위 고발 건은 원내대표단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상의는 없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원내대표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여서 협의를 통해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나"라면서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 한다.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하라"고 불만을 표했다.

지난 17일에도 "대통령님이 (해외)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정치현안에 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자는 당부였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강경 노선을 유감없이 표출했다.

이날도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 왜곡죄'와 판·검사 퇴임 후 수임 제한법 등을 상정·심사했다. 이 법안들 역시 원내 지도부와 협의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들은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방법이나 수위, 속도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특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감한 정치현안을 언급, 정쟁의 불씨를 지폈다.

특위는 "사법부가 헌정 파괴 세력과 결탁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다. 국민의 자유를 인질로 삼은 국가 전복 행위"라며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권과 상충하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회의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 순방 기간 중 분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당시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해 여론의 반발을 사며 대통령 뉴스를 모두 묻히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킨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