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해결, 우리가 했다” 여의도 이어 서초동에서도 홍보전

론스타 사건, 태평양-피터앤김 함께 대리했지만…언론은 김갑유 변호사 주목
정치권에선 민주당-한동훈 ‘승소 성과’ 놓고 공방전도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왼쪽)와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취소 절차 끝에 승소를 이뤄낸 가운데, 이 소송에 참여했던 로펌들 간 보이지 않는 홍보전이 한창이다.

2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중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1세대 변호사로 꼽히는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측을 대리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과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중재팀을 이끌던 시절부터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해왔다. 이후 김 변호사는 2019년 피터앤김을 설립한 후에도 태평양과 함께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 측을 대리했다.

이 때문에 서초동에선 승소에 더 크게 기여한 곳이 피터앤김이냐, 태평양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당초 정부는 2012년 11월 태평양과 아놀드앤포터 등 국내외 로펌을 선임하며 이 사건을 맡겼다. 김갑유 변호사가 태평양을 나오고 나서도 이 사건을 계속 대리했기에 그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점은 법조계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태평양 역시 김준우 변호사, 김우재 변호사, 서동우 변호사, 양시경 변호사, 이재인 변호사, 김영모 외국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김혁주 세무사, 권소담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가 주축을 이뤄 이 사건 대응에 전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갑유 변호사의 활약상이 주목받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의 공과는 돋보이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언론 인터뷰 횟수에서 이같은 분위기는 고스란히 나타난다. 20일 오전 11시 기준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의 인터뷰 횟수(태평양 보도자료 제외)는 2건이다. 반면 김갑유 변호사는 7건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12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정치적 공방보다는 소송 결과에 초점 맞춰야"

이미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각각 론스타 사건 해결 주체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마라"며 공세를 취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여당과 달리 정부는 자세를 낮춰 론스타 사건 승소의 공을 한 전 장관에게 돌리며 논쟁은 일시적 소강 상태가 됐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브리핑에서 승소 소식을 전하며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으나, 20일엔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와 서초동에서의 평가는 이번 사건 공과(功過)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따라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 전 장관이 론스타 사건 항소를 진행할 당시만 해도 소송 비용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담을 지고 진행해야 해서 비토 정서가 강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감안하고 추진했던 그의 의지를 높게 살 필요는 있다는 평가가 있다.

김태룡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공과가 누구에게 있냐를 놓고 정치적으로 공방하기보다는 잘 된 소송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서 진행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도 이번처럼 정치적 요소들이 개입되면 차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